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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읽기 전 사전상식 하나: 오바마 케어(ObamaCare)란? 오바마 정권이 추진하는 미국의 포괄적인 의료보험 제도개혁. 국민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중.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 가입률을 94%까지 끌어올리려는게 목적이다. 참고로, 미국에는, 공적 보험제도로 고령자.장애자를 위한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있으나, 국민 전수보험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일반국민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보험료가 높아, 미국 국민 6명중 1명은 무보험자 상태인게 현실. 한편, 의료기술의 고도화등으로 의료비의 증대일로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오바마정권은 의료보험 제도개혁을 미국 국내정치.행정의 최고 중요과제로 삼아, 2010년 3월에 의료보험 제도개혁법을 입안했다. ...... 본글을 올리는 이유는, "미국의 의료체계를 살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기 위함이다" 요 몇개월간, 미국언론에 "오바마 케어(Obamacare)"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또 한국언론(왜구언론도 마찬가지로 베껴쓰기를 하고 있음)에서도 차용해 쓰고 있는데, 사실 오바마 케어라는 말은,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의료보험제도 개혁법을 지칭하는 말로, 정식명칭은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CAC, 환자보호 및 의료부담 적정화법)이다. PPCAC는 오바마 정권이 미국내 4,700만명에 이르는 의료보험 무가입자를 없에기 위한 큰 발걸음의 하나로, 오바마 정권 1기의 큰업적중의 하나다. 뭐든, 말의 정의와 아젠다 선점이 아주 중요한데, 오마마 케어(Obamacare)를 미국 의료제도 개혁법과 같은 말로 사용하는 것은 옳치 않다. 왜냐믄, 오바마 케어라는 말의 유래를 워싱턴포스트를 보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derisive term coined by its detractors (맨날 대책없이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냉소적인 표현). 즉, 오바마 케어라는 말은 야당인 공화당이 오바정권의 새로운 의료개혁법을 반대할때, 비난할때 쓰는 말이다. 참고로, 화이트 하우스는 신 의료개혁법의 줄임말, 별칭으로 Health Reform 또는 New Health Law라는 말을 쓰고 있다.
Health Reform(의료개혁)을 설명하는 미국 화이트하우스 홈페이지.
링크 <-- 여기
허나.....
개혁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킁....
오늘자 일본 왜구신문.
아사히신문
0921-2013 米下院、オバマケア阻む暫定予算案可決
미국 하원, 오바마케어를 저지하기위한 잠정예산안 가결 미국의회 하원은 20일, 9월말로 기한이 끝나는 금년도 연방정부 예산을 12월1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잠정예산안을 가결시켰다.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공화당이 제안한 것. 광범위한 국민보험제도를 목표로하는 오바마정권의 핵심정책 "오바마 케어" 관련예산 삭감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공화당의 대립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신 예산안은, 여당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상원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오바마 케어예산을 삭제한 부분을 떨궈낸 수정안을 가결, 다시 하원으로 돌려 보낼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만약,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9월달말까지 예산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정부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쇠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문지인 미주리주의 연설에서 "(야당은) 나에게 항상 싸움을 걸면서, 국민의 생활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끝.
왤까? 국민의 의료복지 확대에대한 공화당의 반대....... 그거슨, 우리가 늘상 경험하고 있는... 개수구 씌벨럼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편에...
p.s.
솔직히 말해 이런 생각 안드냐? 미국도 저렇게 반대의 반동이 만만치 않은데.....우리는 으떨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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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