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保料、 １４年度から上限引き上げ 医療制度改革 국민보험료, 2014년도부터 상한선을 올리는 의료제도 개혁
아베정권이 추진중인 의료제도 개혁에 관해, 후생.노동성은 9일, 앞으로의 로드맵을 밝혔다. 2014년도에 고소득자의 국민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국민보험료와 고령자 의료제도 보험료 양쪽을 경감하면서, 그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의료제도개혁은 사회보장 국민회의의 제의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월에 사회보장. 의료복지 개혁전체의 방법론을 정한 "프로그램 법안"골자가 내각각료회의에서 결정됐다. 후생성이 이 법안을 구체화하여 같은 날 사회보장 심의회 의료보험부회로공시했다.
개인이 지불하는 보험료와 병원창구에서의 실제부담율을 재편성하고, 이번 개혁법안을 올해안에 확정하며, 내년도부터 실시한다. 무직이나 자영업자가 내는 보험료는 수입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야하는 구조이나, 상한선이 있었다(세대합계로 연간 65만엔(환화 약 700만원; 즉. 연간 소득이 700만원이 넘어가면 같아지는). 내년부터는 연수입이 1천만엔(한화 약 1억 천만원)이 넘으면 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끝.
p.s. 배아픈 일이지만서도, 의료복지는 일본 왜구가 우리보다 여러수 위임. 최소한도, 한 집안에 병자가 있어, 집안이 거덜나는 일은 없으니....
건강보험은 재정보다는 가입자 부담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득 급여생활자나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문제가 되겠지.
대한민국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면 되고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려면
고소득자들의 보험료 부담율을 높이면 되고,
그에 따라 개인, 기업단위로 가입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재원을
건강보험이 흡수하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010년 기준 직장실손의료비 가입 보험료가 11조원이라네)
다만, 정치권은 이게 이해관계가 걸린 놈들이 워낙 많아서
쉽게 꺼내들기 힘든 측면이 있겠고, 기술적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되야 하겠지.
급여생활자 포함 고소득자들 난리칠테고,
민간실손의료보험으로 과잉진료하던 의사들 난리칠테고,
민간보험사들과 그걸 팔아먹는 설계사들 난리칠테고,
개수구씌벨름들 중 가난한 놈들은 어찌 나올지 모르겠네.
.......마....대충 예상은 하지만서도..킁.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