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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日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은 70%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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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할이바람 날짜 : 2013-09-27 (금) 16:17 조회 : 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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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할이바람

.....

아사히신문

0926-2013

患者負担の上限見直しへ　

厚労省案、高所得なら７割増に

후생성:

환자부담 의료비 상한선을 재조정하기로, 고소득자는 70%인상

후생.노동성은 의료비의 환자부담액 상한선을 정한 "고액 요양비 제도"를 큰폭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3인가족 세대의 경우, 연수입이 370 - 210만엔(한화 약 4000만원에서 2300만원사이)일때에는 매월 상한액을 지금보다 30% 낮춘 5만 7600엔(한화 약 60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연수입이 1160만엔(한화 약 1억 2천만원)이상인 경우는 70%인상해서 25만 2600엔(약 300만원)으로하는 안이 골자다. 내년도 후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비부담 상한선 재조정은, 사회보장 부담을 "연령별"로하는 방식에서 "능력별"로 전환하자는 정부산하 사회보장 국민회의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루어졌다. 후생.노동성은 빠른 시일내에 사회보장 심의회의 부서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올해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의 의료비 부담 상한액(70세미만)은
3인 가족 기준

1. 상위 소득층

( 연수입 770만엔-한화 8000만원-인 경우는

월 15만엔 -한화 약 170만원)

2. 일반 소득층
( 770만엔 미만 210만엔 이상-약 2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월 8만 100엔 -한화 약 90만원)

3. 주민세 비과세층

(연수입이 210만엔 미만-한화 약 2천 500만원-인 경우는

월 3만 5400엔-한화 약 42만원)

...이 기본이다.

끝.

일본 왜구시키덜.....

의료비 부담비율 개혁.........움직임 좋네.....쯥~

글쓴이 :

팔할이바람 날짜 : 2013-09-27 (금) 16:17 조회 : 6037

[1/5]

나누미

2013-09-27 (금) 16:31

이런건 일본이 우리나라보단 나은것 같네.
국민복지 차원에서의 국가의료보험시스템은 일본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나은가? 못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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