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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0926-2013 受刑者の選挙権、 認めないのは違憲 大阪高裁判決 오사카 고등법원 판결: 수형자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 수감중에는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직 선거법 11조 규정의 위헌소송 공소판결이 27일, 오사카 고등법원 재판소에서 나왔다. 코지마 히로(小島浩) 재판장은 "수감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 "규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당사자는, 교도소에서 수감중이였던 탓에 2010년 7월 참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남성이다. 공직 선거법 11조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날때까지는 선거권을 박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남성은 그 규정을 근거로 위법적으로 선거권을 박탈당했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고 하여 국가를 상대로 100만엔(한화 약 1천 200만원)의 국가배상을 요구했다. 판결에서 코지마 재판장은, 수감자는 공정한 선거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국가측의 주장에대해, "수감자라하여, 그것이 법을 지킬 의지가 현저히 떨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언급.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경우, 수감자도 투표권이 있는 사실임을 지적하면서, "부재자 투표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어렵다고 볼 수 없다"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국가배상문제에 관해서는, "(공직 선거법의) 규정을 폐지안한 것이, 국가배상법상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일심재판(올해 2월)에서는, "수감자가 일정의 사회참가 활동을 금지당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라는 판결로, 위헌소송을 각하했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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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