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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日 오사카지법, 한국인 피폭자 의료비지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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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할이바람 날짜 : 2013-10-24 (목) 18:01 조회 : 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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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1024-2013

在韓被爆者への医療費支給認める　
大阪地裁判決
오사카지법 판결: 재 한국인 피폭자에게 의료비지급 인정

해외에 주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폭자 지원.보호법에 의거한 의료비 지급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에서 살고있는 피폭자들 3인이 일본국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각하처분 취소와 약 330만엔(한화 약 4천만원)의 국가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판결이 24일, 오사카 지법에서 열렸다.

타나카 켄지(田中健治)재판장은, "지원.보호법에는 의료비 지급을 국내 피폭자에게만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판단. 오사카부가 내렸던 신청각하를 취소했다.

지원.보호법에 의거한 의료비 지급에 관해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법에서도 같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으나, 의료비지급을 인정한 사법판결은 처음이다.

판결에 따르면, 지원.보호법은 사회보장과 국가 보상적인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고 판단, 재외 피폭자를 배제하기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원고들의 경우는, 지원.보호법상의 "어쩔수 없이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 지원신청을 각하한 오사카부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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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할이바람 날짜 : 2013-10-24 (목) 18:01 조회 : 4687

[1/1]

아더

2013-10-24 (목) 18:15

오 일본에서 이런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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