ＪＰモルガン、 米当局に１兆円超支払い 過去最大和解金 JP모건, 미국당국에 1조엔 넘는 벌금, 과거 최대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주택론 관련 금융상품 부정판매 사건으로, 미국 사법성등 관련당국과, 합계 130억달러(한화 약 15조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할 전망이다. 미국 금융기관 1개사가, 금융당국에 지불하는 화해금으로는 과거 최대라고 미국 주요언론이 보도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당시 원인이 됐다고 여겨지는 서브프라임 론(저소득자를 위한 주택론)관련 금융거래다.
미국 당국은 "JP모건은 서브프라임 론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론 담보증권(MBS)에 관해, 위험한 상품임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정부계열의 주택관련 공사등에 판매했다"라고 지적했다.
주택공사는 사들인 MBS를 기반으로 한층더 나아간 금융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매. 이 금융상품의 가격이 폭락한 것이 금융위기로 이어졌던 것이다.
저 MBS를 우량증권이라고 평가해준 신용평가기관(무디스, S&P))도 공범인데.
모건이 독박쓴걸로 하고 공범들이 십시일반 거둬서 주면 부담없음.
근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빌미로 FRB라는 미국에 있는 민간금융기관이 한달에
찍어내는 돈에 비하면 새발의 피. 130억 달러.
지금까지 약 2조8천억 달러 찍어냈다는데. (2조8천 / 130억 = 215.4배)
1차 양적완화 : 2010년 1분기에 끝났으며 총 1조7,000억 달러가 투입
2차 양적완화 : 2011년 6월 30일 종료. 6,000억 달러 규모
3차 양적완화 : 2012년 9월 13일 : FOMC는 매달 400억 달러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MBS)을 사들이기로 결정.
3차 양적완화 시즌2 : 2012년 12월 13일 FOMC는 매달 450억 달러규모의 미국 국채를 추가로 사들여 매달 채권매입 규모를 850억달러로 확대키로 결정
(FOMC는 FRB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경제에 관련해서는 백악관보다 FRB가 미국에선 권한이 더 강함.
하여튼 엄청난 돈이 월가로 흘러들어 갔을것으로 추측됨.
그거에 비하면 벌금은 새발의 피라고 볼수 있음.
사실 피해규모로 보면 모건은 전재산 뱉어내고 사라져야 하는데 미국법상으로는
더 이상 대책이 없을것임. 그 법은 FRB의 머리에서 나온 법.
모건이 FRB의 대주주들 중 하나라는 설도 있고 FRB의 대리인들 중 하나라는 설도 있고 해서 뭐가 실체인지는 모르나 관련은 있음.
FRB의장과 부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부기관으로 오해하지 마시길.
형식적인 임명만 할뿐 미정부는 그들이 하는일에 전혀 간섭할수 없음.
이름앞에 형식적인 연방이 붙어있지만 순수한 민간금융기관임.
관련법도 그들이 만들어 의회나 정부에 주고 형식적인 승인만 받아 합법화함.
FRB의 심기를 거스르면 암살/독살/의문사 당한다는 음모론도 있음.
미국국채 총발행량 16조 달러중 FRB 보유량은 1조9366억 달러. 보유량 1위.
미 정부의 최대 채권자. 돈찍기해서 보유량 절대액을 왕창 늘렸음.
보유비율은 70년대중반이 50%가까이로 최대치였음. 액수는 4천억 달러정도.
그이후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액수는 계속 상승.
40년동안 8천억에서 16조로 20배 증가. 레이건시절부터 증가폭커짐.
갑은 FRB, 을은 미국 정부.
한국도 난리다..동양증권에서 계열사 회사채를 민간에게 매각한 것으로
문제는 동양 계열사들이 신용등급이 낮었다는..
기관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회사채를 개인에게 고금리를 보장하며 매도했다가
동양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로 들어가서...원금의 얼마나 보전이 될지..
10~20%라고 보여지는데..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