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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러시아로부터 1년짜리 임시망명을 허가 받았던 전 미정보국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지난 주 모스크바에서 정보세계의 윤리준수 척도로 알려진 샘애덤스상을 수상했다. 이 상을 수여키 위해 정보관련 내부고발 경력 및 샘애덤스상 역대 수상자들이 모스크바에서 스노든을 만나고 돌아 왔다.
Rowley, Draker, Radack, Snowden, ? , McGovern
콜린 로울리(Coleen Rowley) : 전 FBI 요원으로 1981~2004년 복무. 9/11테러 예방문제로 FBI 실책을 비판하면서 미의회 증언. Time Person of the Year 수상, 샘애덤스상 수상.
토마스 드레이커(Thomas Draker) : 전 NSA 고위관리로서 2010년 첩보남발과 관리감독부재에 관해 내부고발. 샘애덤스상 수상.
조셀린 라댁(Josselyn Radack) : 토마스 드레이커의 변호사이자 전 미법무부 윤리감독관. 샘애덤스상 수상.
레이 맥거번(Ray McGovern) : 전 CIA 고위분석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일일첩보보고 및 평가 담당자.
스노든은 수상소감에서 정당하고 떳떳한 자신의 역할을 강변하며, 미정보국의 무법적 대량감시체계를 다시 한번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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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정보국의 무차별적인 대량첩보권력의 위험성을 일목요연하게 말했다.
미정보국의 대량감시 프로그램은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그 선전적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위험 속에 더욱 더 빠뜨리고 있으니, 결국엔 경제를 손상시키고 국력을 손상시키고 만다.
대화, 사고, 생활, 인간관계 및 자유로운 연대에서 존재해야 할 그 창의적인 능력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대중과 정부와의 관계를 갈등 속으로 몰고 가게 되며 이는 안전과는 역시 동떨어진 개념이다.
현재 미정보국의 첩보실행은, 법적구속력, 합법적 첩보수집 및 강제력, 정확하고 개별화된 목표물,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것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
즉 모든 대중을 대상으로 저인망식 마구잡이 대량첩보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통제조절하려는 자들과, 그런 식으로 통치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대중들간 갈등 증폭의 현시점이야말로, 서로간의 관계설정 문제에 아주 중차대한 기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중들은 정부정책과 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을 받지 못하는 한, 대중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함부로 권력자들에게 내어 줘선 안된다.
맥거번(Ray McGovern), 드레이커(Thomas Draker)
맥거번은 샘애덤스상 수상자 중에, 2010년 위키리크스의 어산지 및 지난 1월 수상자 톰 핑가르(Tom Fingar) 등 특징적인 첩보윤리를 준수한 사람들을 거명했다. 특히 톰 핑가르는 지난 2007년 폭로에서, 이란이 이미 2003년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07~2008년 부시와 체니로부터 이란과의 전쟁 명분을 빼앗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부시회고록을 참조하라고 맥거번은 덧붙였다.
한편 맥거번은 샘애덤스를 이렇게 회고했다. 샘애덤스는 자신과 같이 케네디 대통령 시절의 미정보국 입사 동기였다. 샘애덤스는 베트남전쟁에 투입되어 미정보국 정보분석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월남 지역 및 월남군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들을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러나 그가 파악한 것과는 상반되게, 그의 정보국 상관들이나 미국방성 고위층들은 적(베트콩)들을 과소 평가하는 대정책 평가를 워싱턴에 올렸으며, 이는 전쟁 패배 원인 중 하나의 단초로 작용하였다.
스노든, 핑가르, 샘애덤스 및 미국의 내부고발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행위가 결코 반역이 아니라는 그 일단을, 샘애덤스가 포함된 베트남 전쟁사 일부를 간략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1955년 미 군사고문단 월남에 파견
1954~1960년 동안 남베트남 정권은 반공, 무차별적 정치범 처형, 포로수용(약 50.000명)과 토지개혁 실패(2%지주가 45% 토지 보유), 무자비한 불교 탄압정책으로 농민을 비롯한 결정적 민심 이반.
1956년 12월 북베트남 남부 게릴라전 지원
1959년 남북 정규전 개시
1963년 미군 16,000명 주둔
1964년 미군은 통킹만 사건 조작 후 북폭 감행 등 국제전 양상으로 전개
1965년 미해병대 파견 당시 미국 펜타곤 보고서는 베트남 공산주의의 팽창주의 및 도미노 이론을 앞세워 대국민 선전전. 당시 린든 존슨 정부는 베트남 전선에 대한 언론 통제를 실시하였고 대중은 정부발표를 점점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군사대치 구성은
남베트남 인민해방전선 : 1960년 12월 범 정파적으로 결성된 비밀결사체로 약 5천 명의 병력으로 시작, 1964년 약 10만명으로 증가.
북베트남 인민군 : 1965년 약 10만명
남베트남 정부군 : 85만 명으로 감소
1968년 1월 북베트남 인민군과 베트남 해방전선의 구정대공세로 인하여 미국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그 동안 낙관론자들이 적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자책론이 나왔다.
샘애덤스의 내부고발은 그 사이에 끼워져 있다.
미국이 소련과의 정치적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는 전후로, 미국은 베트남이란 나라는 그 역사가 오래 되었다는 사실 정도 이외에 베트남을 잘 몰랐었다. 더구나 호치민의 장담대로 " 미국이 20년 동안 전쟁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경고에 깔린 베트남 민족의 한과 그 뿌리의 근원조차 애써 외면했었다. 정치인들의 야욕과 자존심이 그 모든 것을 망친 것이며, 오랜 시간 자국민들을 호도한 것이다.
베트남의 작곡가 찐꼼선은 1965년 한 노래를 발표하였다. 그는 중국의 천년지배와 프랑스의 백년지배, 그리고 남북의 전쟁상황을 노래로 표현하였다.
어머니가 전하는 노래 (Gia Tai Của M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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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