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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1014-2013 日本に構造改革求める 国際通貨金融委が声明採択 국제 통화금융 위원회: 일본에게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채택 국제 통화기금(IMF)의 중요한 국가와 지역이, 국제적인 통화와 금융시스템을 토의하는, 국제통화 금융위원회(IMFC)가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었다. IMFC는, 일본에게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공동성명은, 세계 경제상황에 대하여, "회복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새로운 리스크가 출현하고 있다"고 지적. 그중의 하나로, "많은 신흥국들의 성장이 완만하다"는 예를 들었다. 미국의 채무상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지역(G20) 재무부.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성명과 동일하게, "미국은 단기적인 재정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화와 성장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 2010년에 정한 신흥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IMF개혁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사실상의 거부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회가 추인하지 않아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며, 신흥국들로부터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때문에, 이번 발표성명에는 "추인을 완료하지 않은 모든 가맹국에게, 지체없이 추인을 해주기 바란다"고하는 문장을 포함시켰다.
미국의회는, 미국의 상대적인 존재감 저하로 연결되는 IMF개혁에 원래부터 소극적이였으며, 재정문제로 야당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태라, 언제 추인할지에대한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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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