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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총리 닉 클레그는 가디언지 폭로 이후 처음으로, 영국정보부의 신기술적 정보작업에 대한 정치적 조정 및 법률제정 목적의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안밖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정부주도하에 감시첩보기술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책임 및 신의에 대한 논점을 짚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고위급 인사가 직접 나선 것은 가디언지 폭로 이후 처음이다. 그는 대중의 정서와 신기술의 책임성 사이에서 그 상대적 조율작업에 촛점을 맞출 것을 시사하였다.
그는 한편으로 데이빗 카메룬 총리나 안드루 파커 M15 수장이 주장하듯, 영국의 직접적 이해득실이 우선 고려대상이라는 입장 또한 굳이 숨기진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듯이 가디언지가 스노든의 폭로물을 통하여 테러리스트에게 유용정보를 이용당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입법 논점에서 정치권력자들은 자료, 정보의 책임성과 국가안보관을 내세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데이빗 카메룬 수상은 본인의 직접지시로 스노든 자료를 파괴하였다는 것을 한편으론 인정하였다. 어쨌든 첩보부작업의 현실성, 계획성과 대중지배적 감시체제 사이에 개선과 조율이 토론지점이 될 것이다.
한편 안드루 파커가 가디언지 폭로에 대해 공격적인 언사를 쏟아내자, 영국신문들도 이에 질세라 가세하는 형상이었다. 더구나 데일리매일지는 한술 더 떠 가디언지의 매국행위를 고소한다며 그 "치명적 무책임성"을 거론하고 나서기까지 하였다.
세계각지에서 20여개 이상의 신문 편집장들은 가디언지의 스노든 폭로기사에 대한 옹호성 연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스라엘 하레츠지 편집장 Aluf Benn은 언론은 공론의 위험성 못지 않게 독자의 알권리 충족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언론의 유일한 책임은 국가정책에 대한 독자(국민)들의 정보화, 교육이라는 것이다.
편집장들은 가디언지가 몇몇 다른 언론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개탄하였다.
스페인의 엘 파이스지 대표 Javier Moreno는 정부로부터의 공격보다 다른 신문으로부터 공격 받는 것이 더 당혹스럽고 위험스럽게까지 느껴지는 것은, 정부라는 강자의 기만을 찬양하기에 골몰하여 신문의 사명까지 망각한 처사에 있다고 그 유감을 표명하였다. 독일의 더 스피겔지 편집장 Wolfgang Büchner는 미디어들이 "치명적 무책임성(lethal irresponsibility)"라는 정부멘트를 남발하며 연대전선을 펼치면서, 동료 언론인들을 오히려 고발하는 세태의 비극을 비판하였다.
어쨌든 닉 클레그의 공론화 제안은 수년전 테러와 국가안전이라는 대명제에 억눌려 있던 시절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일보임엔 분명하다. 즉 사생활보호와 국가안보라는 양가 조정을 위한 토론이 법률제정의 틀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미국은 이미 보수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패트리어트 법률을 이끌어 냈었으며, 이는 국가 첩보권력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죠지 부시 대통령 시절 의원 Jim Sensenbrenner는 911테러 후 미정보국에 강력한 힘을 실어 주었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정보국은 Metadata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 미국인 전화감청까지 감행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마땅히 소멸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닉 클레그(Nick Clegg)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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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8일 국내 수사권을 전면 폐지토록 하는 국정원법을 비롯한 국정원 관련 개혁안 7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8일 국내 수사권을 전면 폐지토록 하는 국정원법을 비롯한 국정원 관련 개혁안 7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들은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 법안들의 주요내용으로는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등이다.
그 밖에도 국가정보원의 자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삭제, 감사원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 포함, 비밀활동비 삭제, 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간부의 정치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원들 항명권 부여, 국정원장 탄핵 소추대상 포함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대통령의 지시 및 정보활동 요구를 문서화 하도록 했으며,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직원법 일부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의 비밀 엄수와 관련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원이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에는 국정원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고, 국정원 감사에는 정보 업무 전문성과 심도 있는 감사 수행을 위해 외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는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수집·평가’ 기능에서 ‘국가안전보장과 통일에 관련된 해외 및 북한 정보 수집’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하략)
뉴시스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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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