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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 아사히신문 1108-2013 国保料負担、 年間２万円増 厚労省案、高所得者を対象に 후생노동성 안: 고소득자 대상으로 국민의료보험료 부담, 연간 2만엔 인상 자영업자와 비정규 고용자가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수입이 약 1천만엔(한화, 약 1억 2천만원)이상의 단독세대등, 소득이 높은 세대의 보험료는 연간 2만엔(한화 약 22만원) 올리는 수정안을 정리했다. 대상 세대가 함께 납입하는 간호보험료도 2만엔 올린다. 국민의료보험의 재정개선을 꾀할 목적도 있으며,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은 소비세 증세와 함께 사회보장개혁의 일환이다. 8일날 사회보장 심의회 부회에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보험료는 세대단위의 소득이 높을 수록 높아지는 시스템이나, 일정정도 수준이 되면 상한선을 두게된다. 즉, 노동후생성은 이 상한선을 년간 65만엔에서 67만엔(한화 약 70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 이에 맞춰, 40~60세의 인민 간호보험료도, 상한선은 연간 12만원에서 14만엔(한화 약 140만원)으로 한다고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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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