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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 청문회에서 첩보기관 간부가, 대통령 오바마의 해외정상 도청사실을 모르쇠 하는 처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다. ▲
영국정보부(GCHQ)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의 첩보당국들과 대량감시첩보 활동, 즉 해저광케이블 정보탈취 및 통신회사와의 뒷거래 등을 지금까지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대는 초기 느슨한 형태에서 웹저인망을 공동구성하는 등 점차 연합체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영국정보부는 각국 정보부들이 자신들 국가의 첩보제한법을 돌파하는 방법을 전수하기까지 하였다.
영국정보부 GCHQ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ters)
에드워드 스노든이 지난 6월 첩보물 폭로 당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정부는 자국민들이 매월 수천만명씩 도청당하였다는데 대해서 격분하였다.
그러나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미 정보국장이 지난 화요일 미의회 증언에서 밝혔듯이, 미정보국은 지금까지 해외대량첩보 수집과정은 해당국가 정보국과의 협조하에 공유되었다고 강변하였다. 따라서 유럽정부들이 폭로기록물 내용에 대해 보여준 격분은 다만 위선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옛영화 카사블랑카의 "이 곳은 게임 중 ! " 이라는 대사를 상기시켰다.
다만 스웨덴은 지난 2008년 국제 이메일, 전화내역에 대해 법적 수색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는 정보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현재 상대적으로 그 비난이 덜 할 뿐이다.
독일은 특히 메르켈총리의 핸드폰 도청 사실까지 터지자 그 불만과 분노가 극에 달했었다.
또한 가디언지 폭로에서 영국정보부가 템포라 프로그램(Tempora Program)으로 해저 광케이블 지점에서 대량정보를 탈취, 도청한다는 내용이 드러나자, 독일 법무부장관 쉬나렌베르거는 "할리웃 공포물"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엄살을 떨었다. 한편으로 그는 영국정부에게 베일 속 비밀들로 인해 자유, 민주사회의 저항에 결단코 부닥칠 것이란 경고를 날려 주기도 했었다.
독일첩보국 BND (BundesNachrichtenDienst)
그러나 영국정보부 고위관리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부서가 독일첩보국과 협력강화시 독일 첩보기술의 유능함에 오히려 경탄해 마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그는 지난 2008년 독일첩보국(BND)과 템포라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시험조사에서, 독일측의 탁월한 기술능력은 물론 인터넷핵심부를 정확히 가르는 침투력에 놀랐었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당시 광케이블정보(bearers) 전송속도를 40Gbps~100Gbps정도 이미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영국의 능력은 10Gbps(gigabites per second) 정도였을 뿐이었다.
한편 영국정보부는 독일첩보국이 발달되는 첩보기술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일국내법의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대해, 법률개정 및 재해석법, 즉 법률망을 빠져나가는 다양한 방법 등을 지도전수하였다.
프랑스안보총국 DGSE(General Directorate for External Security)
영국정보부의 또다른 협력자였던 프랑스안보국(DGSE)은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었다. 즉 양국의 두 정보부 사이엔 익명의 통신회사가 매개체로 놓여져 양측의 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만들었다.
프랑스안보국은 아이피(IP)관련 기술력 배가 기회에 있어서 영국정보부와의 협력, 공유에 대해 벌써부터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었다. 즉 프랑스안보국의 고위간부는 급변하는 인터넷환경의 능력자인 영국정보부와의 실험적계획을 도모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2009년 3월 양국 정보부 사이엔 인터넷첩보체제에 대한 협정서가 만들어졌으며, 영국측은 프랑스측 기술자교육에도 참가하였다. 협정 체결 4개월 후 영국정보부는 자체적으로 인터넷기업들의 개량화되는 암호체계를 풀어내면서 대량정보 탈취의 장을 앞당길 수 있게 되자, 프랑스안보국은 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스페인정보부 CNI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스페인정보부(CNI)는 2008년 영국통신회사와 기존 관계설정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결과를 맞기도 하였다. 즉 영국정보부는 스페인정보부와 개인주소정보 탈취에 대한 노골적인 협정은 맺지 않았지만, 양측이 동시에 관계하고 있던 이 통신회사를 매개로 하여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즉 은밀한 인터넷작전이 배후에서 유지되는 한편에서, 이를 발판으로 스페인정보부의 개인정보탈취 능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정보국 비밀문서 폭로를 결정적으로 도운 전 가디언 기자 글렌 그린왈드(Glenn Greenwald)는, 이번 주 스페인의 엘문도지 기고문을 통해, 미정보부-영국정보부-스페인정보부의 연대협력으로 스페인 국민들에 대한 대량첩보감시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스웨덴안보부 SAPO (SAkerhetsPOlisen)
2008년도에 영국정보부는 스웨덴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가안보무선설치법(FRA)를 통과시키자 덩덜아 고무됐었다.
스웨덴의 자체 정보분석에서는 이 개정법으로 인해 인터넷 정보분야에서 그 기술적 진보를 담보하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영국의 템포라와 같은 급의 기술을 작동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실제적으로 개정법 통과 다음해에 열린 영국정보부와 스웨덴안보부(SAPO)와의 협력 회의석상에서는, 개정법의 그 성공적 실험과 실용적 진보를 이룬 결과에 대한 자축이 있었다.
첩보세계의 유럽내 연대에서 이탈리아가 빠져있는 모양새 속엔, 이탈리아 국내법을 극복하지 못한 이탈리아 첩보기관들간의 분열이 그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적으로 영국정보부가 이탈리아안보부(AISI)에 협력관계 수락여부를 타진했을 때, 그들은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까지 아쉬워 했다는 후문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후, 영국정보부가 유럽인터넷첩보의 중심지로 부각된 사실은, 단순히 첩보실행의 법적장애를 해결했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영국은 대서양으로 향하는 광케이블선의 통과 집합지였던 것이다. 또한 영국정보부는 미정보부와의 선도적 호혜관계를 일찌기 구축하였던 바, 쌍방은 빈번하게 유럽인들에 대한 정보공유까지 이미 실행하고 있었다. 정보세계에서 영국은 미국-유럽 사이에 없어서는 안될 가교역할을 하고 있었다.
2013년 7월 2일 화요일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는 러시아에서의 가스협력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스노든에게 망명지제공을 할 의사가 있음을 이미 밝힌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전용기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공통과가 불허 됐다. 급기야 스노든이 그의 전용기에 동승했다는 첩보 속에,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 강제착륙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오스트리아주재 스페인대사관 직원 2명이 기내수색을 요청하였고, 실랑이 속에 대통령전용기는 한나절을 갇혀 있었다.
스노든의 도전, 남미의 응전 술기 2013-07-10 <---- 링크 참조
당시 이 기사가 실린 가디언지에 달린 유럽네티즌들의 댓글 중에는, 선진문명국이라는 유럽 어느 나라도 스노든에게 과연 망명지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조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힘없는 소국 남미국가들에서 망명지를 제공하겠다는 현 인류의 고달픈 현실을 아주 비관적으로 전망하였었다.
한편 이 기사 이전 글에서의 댓글 중엔, 남미행 비행기가 과연 유럽영공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이미 있었다.
오늘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짧은 그 몇개월 동안의 지나간 이유들이 보다 명확해짐을 보고 있다. 그리고 미정보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이미 밝혀진 첩보활동 외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대량첩보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본글을 접하면서 더욱 더 꺼지지 않음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하면서 총체적 대선부정을 저지른 것도 그런 거시적 상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역시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이미 그런저런 네티즌들을 품고 있었던 가디언지나 글렌 그린왈드, 그리고 에드워드 스노든이 여러모로 부러웠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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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