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으로부터 매우 흥미있는 소식들이 이따금 전해지고 있다. 그 소식들을 보면 북한이 조심스러운 사회경제개혁실현에 착수했다고 볼수 있겠다.
0농민들이 수확물의 대부분을 처분할 권리를 받았거나 인차 받을 것 같다. 국영기업체관리들에게도 보충적인 권리가 부여될것 같다.
0북한은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정치체계와 공산주의선전이 시장경제와 결합되는 것이다.
0그런데 곁에 잘 사는 한국이 있는것이 북한에 있어서 불안정요인으로 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1989년의 동독주민들처럼 처신할수 있다는것이다.
0그러면 북한의 어느 계층이 동독식통일을 바라지 않겠는가?
0우선 정치엘리트일 수 있다. 현재 한국과 북한의 사회경제적잠재력이 크게 차이나는 조건에서 통일은 경제적흡수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관리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0동독식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회그룹이 또 한 개 있다. 일명 《돈주》라고 불리우는 신부르조아이다.
0대체로 그들은 1990년대말 《고난의 행군》시기에 부자로 되었다. 지금 많은 돈주들이 간부들과 협력하고 있다. 돈주들은 많은 경우 국영기업체들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 전형적인 실례가 무역회사들이다.
0신부르조아는 원래 제도의 적으로 되여야 할 것이다. 돈주기업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간부를 매수하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부패가 없이는 돈주기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돈주들은 간부들을 기생충으로 보면서 제도가 달라지기를 바래야 할것이다.
0그러나 실지는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 공통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통일이 되면 권력과 특전을 유지할수 없다는 것이다.
0통일이 되면 시장경제가 설 것은 뻔히다. 그러나 북한기업가들은 한국기업가들과의 경쟁을 이겨낼수 없을 것이다.
0지금 상점이나 식당을 가지고 있는 북한기업가들이 앞으로 슈퍼마케트주인으로 될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한국경쟁자들을 피해야 그렇게 될 것이다. 롯테마트나 홈플라즈가 조선에 생기면 북한기업가들은 부유해질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간부들과 부르조아가 언제까지 서로 이해하면서 모순을 극복하겠는지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동독식통일을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치적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
[출처: 러시아의 소리, 안드레이 란코프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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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