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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1월 15일(금) 대화록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뭔가 뒤가 구리면 항상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전례를 충실히 잘 따랐다. 검찰 수사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상식의 선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 보자.
1. 2013년 1월 민주당의 정문헌 의원 고소에 따라 검찰이 '조명균 비서관'을 참고인 조사함. - 조사 내용의 주된 내용은 'NLL 포기발언을 대통령이 했냐 안했냐'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대화록 국가기록원 미이관에 대해 질문함. 조명균 비서관은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로 삭제한 것 같다는 답변을 함.
- 조비서관은 이후 7월부터는 1월에 했던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검찰에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검찰은 1월 진술만 인정하고 나머지 진술은 무시함.(관련 내용은 노무현 재단 '노 대통령 지시로 삭제' 검찰주장은 거짓 참조)
- 또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을 2013년 1월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 2013년 10월 2일 검찰 대화록 관련 중간 발표 - 발표자 :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김광수 부장 검사 - 발표 내용 : 봉하 이지원에서 초본을 아주 어렵게 복구했고, 이것과 최종본 및 국정원본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국가기록원 이지원은 아직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다.
- 김광수 부장검사 : 이지원의 초본과 최종본은 국가 기록물로 볼 수 있고, 국정원본은 공공 기록물로 판단했다. 아래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검찰의 꼼수를 명확히 알 수 있다.
- 서울신문 2013. 10. 04 03:09 기사를 보자 [단독] '이중 잣대' 검찰 수사땐 여권은 무혐의. 야권은 처벌 가능성 국정원本은 공공기록물, 봉하本은 대통령 기록물 분류 왜
(전략)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에 따라 법적 판단과 처벌도 달라진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보관해야 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대 15년간 비공개로 보존된다.(중략)
이에 따라 민주당이 지난 6월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 공개한 혐의로 고발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문헌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 등 7명은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당이 지난 7월 회의록 내용을 지난해 대선 전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정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은 열람 경위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합법적으로 열람한 자의 무단 유출만을 처벌토록 하고 있어 사법처리 수위가 애매하거나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 2013년 11월 15일 검찰 대화록 관련 최종 발표
- 14페이지 : '초본, 최종본, 국정원본 모두가 회담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발표한 중간 발표는 뭐냐? 국민을 바보로 아니?
- 18페이지 : "녹취록을 한 자, 한 자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라." 이렇게 지시한 대통령이 왜 삭제를 지시했겠나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다.
- 뷰스앤뉴스 2013. 11. 15 17:06:21 기사를 보자 [전문] 노무현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라" "필요한 내용들을 대화록 그대로 나눠주야"
노무현 대통령 지시 전문 (2007년 10월 20일)
수고 많았습니다.
읽어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NLL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추후 다루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임기 내에 NLL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 지혜롭게 다루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문제는 다 공개된 대로입니다만 앞으로 해당 분야를 다룰 책임자들은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은 동석한 사람들이고 이미 가지고 있겠지요? 아니라면 역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대화록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까요.
제공할 사람의 범위, 대화록 전체를 줄 것인지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줄 것인지,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안보실이 책임을 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자위력으로’는 ‘자의적으로’의 오기입니다. 63페이지 상단, ‘남측의 지도자께서도’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밖에도 정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없고 이 부분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이 부분만 지적해 둡니다.
이 작업에는 수석, 실장 모두 꼼꼼하게 검증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071020
대통령
- NLL 포기는 노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인데, 이 부분은 검찰 발표 말미에 두루뭉술하게 넘겼다고 한다.
- 이지원 삭제 기능에 대해 검찰은 이지원은 삭제 기능이 있으며 매뉴얼까지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김경수 비서관은 삭제 기능이 없기에 2007년 말에 이지원에 등록된 자료 중 돌잔치 초청장 같은 개인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을 방법을 SDS에 문의했고, SDS에서는 '표제부' DB Table 삭제 방법을 알려 준 것 뿐이라고 함.
- 표제부가 삭제되더라도 첨부 문서까지 삭제되는 것이 아니기에 대화록 초본을 찾는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함.
3. 최초 보고와 최종 보고의 기간이 4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 조비서관이 2007년 10월 9일 최초 보고를 하고 대통령은 10월 20일 수정하라고 지시하였음.
- 조비서관은 남북회담 후속 회의에 참석하느라 바빠 수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음
- 2007년 12월 말경 최종본이 완성되어 대통령께 보고함, 대통령은 국정원에 1부 남기라 지시함. 이 보고를 문서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했는지 검찰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
- 2008년 1월 2일 국정원에 1부 보냄 : 검찰에서는 사본을 보냈다 하나 김경수 비서관의 얘기로는 청와대와 국정원은 '공안망'을 통해 문서를 주고받기 때문에 사본을 보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명확히 밝혀야할 부분이라 함.
- 조비서관은 2008년 1월 말경 국가기록원 이관 업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10월 9일 대화록이 결재되지 않은 상태로 초안만 남아 있고 최종본이 보고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관련 부서와 협의후 2월 14일 메모 보고 형식으로 다시 최종본을 올림. 대통령은 최종본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함.
- 조비서관은 메모 보고의 내용중 'e지원의 문서관리카드에서는 삭제했다'는 표현은 초본의 표제란을 삭제해서 초본이 이관되지 않게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비서관은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 관련해서 대화록 수정 작업을 같이 한 통일부나 국정원에서 따로 최종 보고서를 올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특히 1월 2일자로 국정원에 최종본을 보낸 시점과 메모 보고를 올린 2월 14일의 간격을 볼때 국정원에서 이지원에 최종 보고서를 올릴 것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음.
결론적으로 대화록 미이관은 행정 착오로 볼 수 있으며 검찰의 '노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발표는 조비서관의 1월 진술과 최종본 등재시 메모 보고만 근거로 한 것이나 대통령의 수정 지시 전문을 보더라도 말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NLL포기 발언은 노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초본과 최종본만 국가기록물이고 국정원본은 공공기록물이라고 쉴드 쳐 주는 검찰의 노력에 뭐라 할 말이 없음
우리나라 검찰은 정치검찰임을 만천하에 알린 수사 결과 발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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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