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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뭍겠다.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상을 명확히 밝힐 '의지'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검찰총장이 역사상 처음 있는 어이 없는 상황으로 잘려 나가고, 수사 책임을 지고 있는 특임검사가 위의 상사가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라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잘려 나갔습니다. 그 검사를 감찰한 감찰반에서는 어이 없이 재산 신고를 5억이나 더 했다고, 징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별로 궁금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nll 대화록 수사에서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정치적인 책임은 조금 다른 것 아닐까요? 국정원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 되었다면 그에 대한 시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2. 정치의 중심은 국회입니다. 국회안에서는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가 맞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당이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과 대화도 하고 정치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당의 대표는 보이지 않고 아무 자리도 없는 김무성의원이, 서청원 의원이 뉴스의 중심이 될까요? 하다 못해 서열 상으로는 어디 붙어 있는지 알기도 힘든 윤상현 원내 수석대표가 뉴스의 중심이 될까요? 정치를 복원하셔야 합니다. 뒤로 이루어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공식적인, 정상적인 정치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문제를 수사하는 수사팀을 향해 수사 잘해달라고 말하는 여당정치인 한명이 없습니다. 수사하는 수사팀을 견제하는 여당의원들만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정치의 중심일까요?
지금 여당의 역할이 국정을 뒷받침하는 여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야당과 대화를 해야 할 여당이 계속 야당과 싸움할 궁리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정권도 잃고, 국회에서도 소수가 되어버린 야당을 감싸지 못하고, 어떻게든 더 궁지로 몰 생각만 해서는 결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너에 몰린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가지 수사가 있었지만,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알맹이들은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풀어갈 힘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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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