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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기업, 대마도 군사기지 인근부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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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할이바람 날짜 : 2013-11-17 (일) 08:53 조회 : 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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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1117-2013

韓国企業の

自衛隊隣接地購入に懸念防衛相、対馬を視察

한국기업의

자위대부근 대지매입에 우려. 방위성장관, 대마도시찰

오노데라 이쯔노리(小野寺五典) 방위성 장관은 16일, 나가사키현 대마도시에서, 한국계 기업이 매입한 해상 자위대 대마도 방위대 부근대지를 시찰했다. 기자단에게 "군사기지 근접 토지가 해외자본에게 계속 매입되고 있는 사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외국인에 의한 기지주변의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법정비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토지거래 제한의 입법화는, 재산권과 토지취득에 국적차별을 하지 말도록 한 세계 무역기구(WTO)협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오노데라씨는 "(입법화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정부차원에서 생각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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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할이바람 날짜 : 2013-11-17 (일) 08:53 조회 : 3964

[1/1]

아더

2013-11-17 (일) 11:29

허허 별걱정을 다하네. 방사능때미 가만 냅둬도 잘 사지 않을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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