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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진 의원의 게임 중독법
문체부에서 "게임 중독법은 과잉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는 말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물건너가는 추세다.
아마 누군가 뒤에서 슬쩍 부추켰을 것이고, 정의감에 불탄 신의진 의원은 물불을 안가리고 열심히 했을 것이고, 욕이란 욕은 혼자 다 먹으면서도 정의감에 불타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세상이 녹록치 않음을 다시금 느꼈겠지. 의원들의 찬반이 아니고 실무부서인 문체부, 공무원들이 나섰다는건 더 이상 언급하기도 힘든 얘기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2.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작이 반이라면 할 말 없지만, 이런 법을 왜 통과시켰는지 궁금하다.
먼저 '근로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근로소득의 1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80퍼센트의 필요경비 인정이다.
결론은 뭐냐? 부자목사들은 아무 상관 없는 것이고, 시골에서 몇십만원 받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목사들만 엄하게 세무사 비용을 물 일만 생긴 꼴이다.
여기서도 부익부, 빈익빈인 거지. 역시 부자들을 사랑하는 정권이다.
3. 자사고 문제 결론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쓴적이 있다. 자사고의 선발권 폐지는 개뿔 개혁도 아니다. 뭐 그런글이 었는데, 관심있는 사람 알아서 찾아봐라. 자사고 선발권을 폐지한다고 하다가 결론은 1.5배수에서 면접 선발로 바뀌었다.
50%내 추첨에서 1.5배수 면접권으로 바뀐다는 건 확실히 자사고가 매력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내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자사고가 이제는 확실히 자리를 잡아갈 것이고, 아마 경쟁률도 서서히 높아질 것이다.
자 이제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데, 외고, 과고 못가는 부모님들 준비 하시라. 님들을 위해 자사고가 이제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가 주목하고 있던 사건들의 결론이다. 게임중독법은 아직 완전히 꺼진불은 아니니까 장담할 얘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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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가...킁.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