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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슈프레지 보도 1111-2013 富の７割を７％の エリートが占める韓国経済の異常な構図 부의 70%를 7%의 엘리트가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이상한 경제구도 중견재벌이 계속해서 파산하는 등, 한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0월중순, 한국의 중견재벌인 동양그룹 계열사 5개사가 사실상, 경영파탄했다. 일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재벌이나, 1950년대 후반에 설립된 동양시멘트를 모체로, 건설, 레져, 금융등 사업을 확대. 한때는 한국 10대 재벌의 하나로 꼽히는등,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메이져적인 존재였다. 경제 평론가, 미쯔하시 타카아끼(三橋貴明)씨의 해설을 들어보자. "사실, 파산한 한국의 중견재벌은 동양그룹뿐만이 아니고, 작년 가을에 웅진그룹의 웅진 홀딩스, STX그룹의 STX Pan Ocean도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타도 삼성"을 외치던 팬택이라는 휴대단말기 메이커도 경영이 악화되어, 대규모의 인원삭감을 진행중입니다. 지금 재벌사인 현대와 LG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좋은 건 삼성뿐. 그러나, 삼성도 이익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이라, 한 국가의 경제상황이 스마트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었인가? "한국은 부동산 버블붕괴로, 부동산 가격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자산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중인 부동산에 묶여 있어, 빚변제를 해야하므로,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1%를 끊었습니다. 즉, 한국경제는 확실히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견재벌은 해외에서는 원화가치 상승으로 타격을 입고 있고, 국내에서는 디플레이션으로 수요가 축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쯔하시 씨) 그런 한국경제에대해, "궁극적으로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신슈대학 경제학부의 마까베 아끼오(真壁昭夫)교수다. "이대로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경제는 틀림없이 재벌들에 의한 과점화(寡占化)가 진행될 겁니다. 10대 재벌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의 70%를 점하고 있는데, 이말은 70%의 부를 10대 재벌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아주 간단한데, 대기업들이 외화를 벌고, 한국경제를 확대시킨 다음, 70%를 그대로 쥐어잡아 가는게 재벌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30%를 대다수의 한국인이 서로 나눠가지고 있는 구도입니다."(마나베 교수) 한국의 전국일간지, "조선일보"에 따르면, 10대재벌의 고용비율은 한국내 전체의 6.9%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GDP의 70%를 약 7%의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나머지 30%를 93%의 국민들이 나눠가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마나베교수에 따르면, "그러한 한국경제 체계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면서, 지금 그대로 간다면, 한국의 빈부격차는 더 한층 확대 될 것이고, 그것이 정치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평가다. 끝. 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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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