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좌파세력을 해산시키는 일은 정당한 일이 아닐뿐더러, 레닌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된 통합진보당 대다수 의원들이 평양정권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화된 지 오래다.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평양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심지어 현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방책으로 군병력을 조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양측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이는 충분히 상상이 되는 상황이다.
냉전시대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및 기타 선진 민주국가에서 공산당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사례가 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소비에트 정권에 관심을 표명했다. 물론, 당시의 정부와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나, 어쨌든, 이와 관련해 소비에트 정권은 해외 공산당에 해마다 지원금을 보냈다. 일례로 1980년대 미국 공산당에 연간 보조한 지원금 액수가 약 200만 달러로 조사됐으며, 프랑스 공산당 역시 그정도 수준에서 재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재정 지원 사실은 공개화되지 않았으며 공산당원들 스스로 이를 부정했지만, 정부 인사들은 암암리에 그러한 정황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시키진 않았다. 심지어, 공산당을 혐오하는 대중들 조차 금지시키는 일이 오히려 언론, 집회, 단체결성 등 민주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여겼다. 다만, 정부 비밀 문서 등을 빼놀리는 반역 행위에 한해 그 일을 자행한 이들을 처벌했을 뿐, 당 자체를 해산하는 일은 없었다.
냉전시기 공산당들은 때로 군사 혁명에 대한 사상도 지니고 있었지만, 유럽의 여느 국가 공산당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평화적 방법에 의해 그들의 사상을 전개했다. 한국의 통합진보당 역시 궐기를 얘기하나, 실제상 그 어떤 폭력 행위를 조직하진 않았다.
이 외에도 공산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국회활동에 참여했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공산당 지지율이 눈에 띄게 나타나던 시절도 있었다. 이는 곧 국민 중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사실로 민주사회에서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석수가 현 6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생각을 대변할 의무와 권리가 통합진보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의 해산 여부는 유권자들 선택에 맡겨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당 해산 파문은 냉전시기를 연상케 한다. 한국정부도 냉전시기 유럽과 미국 정부가 보여준 선례를 참고했으면 한다.
[출처 : 러시아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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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