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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중국은 방공구역을 확대 설정 발표 하였으며 확대된 범위에는 일본과의 분쟁지역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가쿠)열도가 포함 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즉각 비난에 나섰고, 이후 미국은 분쟁지역 상공에 2대의 B52폭격기를 전시비행시켰으며, 일본 또한 민항기 출입을 여전히 진행시켰다.
분쟁지역에 예고 없이 비행을 감행한 미국의 행위는 실로 20여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 화요일 미일의 비행내용 인지를 공표하면서 재발시 초래될 사고에 대한 섬뜩한 경고를 함께 내놓았다.
한편 미국 부통령 죠 바이든은 12월 1일부터 한중일 3개국 방문을 실행하고 있다. 우선시 될 줄 알았던 경제현안보다, 당장의 방공구역 확장을 발표한 중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었다. 척 헤겔 안보보좌관이나 존 켈리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일본과의 동맹강화를 과시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일방적으로 흔든 중국의 신방공구역 설정이 몰이해와 계산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들어 비난하고 나섰다.
일본 수상 아베의 지난 1년간의 재임 기간은 실로 동아시아의 심각한 위험성 증대로의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이후 거세 당한 줄 알았던 파시스트적 망상이 중국과의 지역적 정치, 군사, 경제적 주도권이라는 이슈하에 되살아 나고 있다.
아베 정권 이후 더욱 더 고립되어 가고 있는 북한은 물론 중국-남한의 심화된 접촉(high-level contact)들이 결코 우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아베는 쇠락하는 경제력과 동아시에서의 정치적 소외를 미일동맹의 심층 강화와 동남아제국과의 안전보장협정 체제로 돌파하고 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나 댜오위다오, 독도 영유권분쟁 제스처에서와 같이 과거사 참회 없는 현실타개적 강공 드라이브만을 보여주는 태도에서, 중국과 남한은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부활 기도를 함께 보고 있다.
아베는 대내적 아베노믹스식 경제재건과 대외적 국가능력 고양을 기치로 내거는 한편, 중일 영토 분쟁을 양국간의 문제를 넘은 국제적인 이슈화 하기에 골몰하고 있다.
아베의 방위백서는 그의 집권 2년차가 더욱 더 시끄러울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화헌법 제9항을 연구케 하여, 미국이나 기타 동맹국(한국?)이 공격 받을 시 일본의 무장군대가 그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재해석을 마침내 이끌어 내기까지 하였다.
타도 중국의 기치 아래 지난 1년의 외교 성과 덕에 오는 12월 13일 도쿄 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 수장국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필리핀 태풍 발생 후 중국의 침입을 사전예방 한다는 명목하에 해안경비정 10척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며, 호주 인도와의 군사교류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아베의 호쾌한 발걸음에 고무된 것 같다. 더구나 무기구매, 첩보교환, 합동군사훈련 등 경제적 침체기를 맞아 고전하는 양국의 이해도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있어 보인다.
중국의 군사력 또한 날로 증강 추세이지만 아직 미국엔 버겁기만 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아베의 신민족주의는 일본의 전후세대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 성공을 점치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평가 또한 있다.
원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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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 스캔들이 확장일로를 걷게 만들고 있는 집권 여당 및 박대통령은, 북방외교의 길목에서 오랜 전통의 한미일 삼각동맹의 러브콜 속에서 고심할 만하다. 그것은 마치 북한을 연대해야할 한 민족이라는 강박과, 종북이라는 지렛대로 이용해야 할 정치의 이중적 스탠스 만큼이나 어려운 처지일 것이다. 국민의 단합된 국력이 절실한 시점에 태생적 국론분열을 떠안고 가야하는 집권여당의 미래는 그래서 더욱 더 불투명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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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