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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1210-2013
（社説） 北朝鮮の異変 「改革」しか道はない
(사설) 북조선의 이변, "개혁"밖에 길이 없다.
북조선의 권력구조에 이변이 일어났다. 이 나라의 독재체제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넘버 2라고 불려온 장성택씨가 실각했다. 최고 지도자 김정은씨의 외척 숙부로, 후견인 역활을 해온 실력자다. 북조선 TV는 장씨가 연행되어 가는 모습을 방영했다. 장씨가 조선노동당에 반하는 행위와 부패를 자행했다고 하나, 현시점에서 자세한 것은 아직 불분명하다.
장씨는 당이 군을 지도하는 체제의 중심추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제개혁 추진역할도 해왔다. 만약, 그의 실각이 경제개혁의 재조정을 의미한다면,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것은 북조선 인민뿐만아니라, 일본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에 있어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장씨의 처분에 어떤 이유가 있던, 북조선 지도부는 경제개혁의 현흐름을 막아서는 안된다.
김정일 총서기 서거로부터 2년이 지났다.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은씨는, 대외적으로는 아버지가 물려준 핵미사일을 이용한 배수진 정책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인민생활의 향상"을 강조해 왔다.
올 가을에 북조선을 방문한 사람들에 따르면, 북조선의 길가 모습변화는 현저하다고 한다. 휴대전화는 200만대를 넘고, 스마트폰과 타블릿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눈에 띈다고 한다. 평양에서는, 택시가 달리고, 유원지에는 가족단위와 연인들로 평일에도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가득하다고한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의 독립채산을 인정하고, 농가의 자유재량을 확대를 꽤하는 정책으로, 국내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장씨는 그런 정책에 깊게 관여해 왔다. 김정일 시대에도 적어도 2회 실각했었으며, 그때마다 복권, 김정은 체제에서는 최대의 방패막이로서 김정은을 보좌해 왔다.
이번의 실각이, 장씨의 정치적 처분정도로 끝나면서, 당과 군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체제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지 모른다. 그러나, 김정은씨가 아버지처럼 극단적인 군사최우선의 정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경제는 다시금 침체될 것이고, 체제도 불안정화할 가능성이 높다.
체제유지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북조선은 밖으로부터의 사상과 정보가 들어 오는 것을 염려해, 교역의 문호를 닫고 고립을 자초해 왔다. 부족한 국력을 군사력에 쏟아, 점점 경제기반을 바로 세우지 않는 아둔함은 김정일 시대로 충분 배웠을 것이다.
공포정치를 바꾸지 않는한, 국민생활의 향상도, 국제적인 인지도 얻기 힘들다. 경제개혁의 가속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북조선 지도부는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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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