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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에 대해 남재준 원장은 "곤혹스럽지만, 국회를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다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귀에는 "개혁할 줄 알았더니만, 결국 별거 없네...이정도면 앓는 척 하다가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들린다.
남재준 원장은 박지원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는데.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 직원이 대선에 개입, 댓글을 다는 나라가 있냐?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이 기소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공소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재판장에서 다투는 사안" 이라고 대꾸."무죄추정 원칙이 있는데,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단언하고 입법을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남재준 원장은 이석기 사건때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무죄 추정원칙등 기본권을 침해,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법이 자꾸 무력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법치를 세우겠다는데 사람들이 웃음을 흘리는가?
청와대 비서관의 스캔들이 발생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권력, 국정원 권력을 내려놓은 나에게 도덕성이라는 무기가 사라지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린다며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다.
권력이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엄격할 때 존경의 대상이 된다. 권력이라는 것이 남에게 엄격하고 스스로에게 한없이 관대해질때 그것은 존경이 아닌 비아냥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큰 일을 하려하지 마라. 아주 작은 것들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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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