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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JTBC 뉴스에 따르면 남수단내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10,000발의 실탄을 지급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남수단은 2011년 7월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국가이다. 유엔은 남수단의 재건을 위해 우리나라에 평화유지군 지원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 9월 27일 국회에서 공병대를 주축으로 한 파병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파병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2013년 1월 선발대를 필두로 해서, 3월에 최종 282명의(공병 부대를 중심으로 의무,수송,통신,경비병으로 이루어짐) 한빛부대가 남수단 보르에 파병되었다.
그런데 지난 12월 15일 정부군과 반군간의 내전이 발생함에 따라 한빛부대가 위치한 보르 지역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한빛 부대장 고동준대령이 일본 자위대에 1만발의 실탄을 요청한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신문 2013년 12월 24일 기사를 보자
남수단 수도 주바에 파견된 육상자위대의 이가와 겐이치(井川賢一) 부대장도 이날 오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에게 화상 전화로 보고하며 한국군이 현지에서 직접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한빛부대장인 고동준 대령에게서 “현재 보르 지역의 숙영지에는 약 1만5천 명의 피란민이 있고 이들을 지키는 부대는 한국군뿐이다. 주변에는 적 투성이고 탄약이 부족하다. 1만 발의 소총탄을 빌려줄 수 있겠냐"는 절박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탄약을 요청하는 연락이 온 시점이 21일 오후 10시 45분께(현지시간)라고 설명했다.
이가와 부대장은 탄약이 한국군에 전달된 직후 한국 측이 “일본 부대의 협력에 감사드린다. 이 탄약은 일본 자위대와 한국 부대의 강한 유대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상기 서울신문 내용처럼 직접 일본 자위대에 전화해서 실탄을 지원받았다는 일본측의 얘기가 있고,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 :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의 중재를 통해 실탄을 받았다는 설도 있다. 직접 전화해서 지원 받았다면 더욱더 큰 문제이고, 유엔을 통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논란의 핵심은 일본 자위대의 실탄 무상 양도를 두고 일본이 "무기 수출 3원칙"을 어기고 타국에 무기류를 공급한 첫 사례라는 점이다.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은 1967년 당시 일본 총리가 천명한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금한다'이다. 이듬 해인 1976년도에는 3원칙 이외의 지역에도 '무기 수출을 삼가고 무기를 제조하는 장비 수출까지 무기류에 준해서 처리한다' 는 등 내용을 추가하여 일본은 실질적인 무기류의 해외 수출을 금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 평화 헌법'은 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무기 수출 3원칙" 또한 평화 헌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원칙이 깨진 것이다. 그것도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서...
한빛부대의 부대장은 고동준대령으로 육사 45기다. 45기면 우리 나이로 47세 양띠 되시겠다. 재수를 했다면 한 살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양띠 부대장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자위대에 탄약을 요청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주력 소총인 K2 소총은 5.56mm 인마살상용 실탄을 사용하는데, 일본 자위대의 소총이 5.56mm 실탄을 쓴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실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무턱대고 전화해서 실탄 달라고 했다면 미친 놈으로 몰렸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군과 일본군에게 실탄을 요청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유엔을 통해서 실탄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텐데,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 넘이 몇명이나 있을까 싶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정식 교과서로 승인받는 이 정권 내에서 앞으로 갑갑한 일 많이 생기겠다.
역사는 한국군에 의해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의 빗장이 풀렸다고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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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