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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군사정권, 김영삼의 문민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이명박은 마 이름도 기억 안난다. 머 옛날에 그런 샛퀴가 있었다. 선거 잘못하면 엿된다는 교훈을 얻고 지나가자.
지난 대통령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계속 nll논란을 일으켰다. 이 샛퀴들은 결국 다시 '사초실종' 문제로 문제를 이어갔다. 뻔히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초본이 실종됐다며 무슨 동네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언론들은 받아쓰는걸 넘어 새로운 창작으로 '사초실종' 문제를 결론 지었다.
검찰의 발표로 끝나가는 듯하자. 이번에는 철도 민영화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워졌다. 철도 전문가 코레일 사장 최연혜님이 나서서 직접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총리, 대통령 역시 확인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조는 민영화를 중지하라며 파업을 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했다. 한쪽은 민영화 하지 말라고 하고, 한쪽은 민영화 안하는데? 라며 싸우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정부에서는 이것이 왜 민영화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파업이 20일이 지나도록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달라고 했다. 민영화가 아니면 아닌 이유를 높으신 분이 나와서 설명해주면 간단하다. 국민의 판단도 아주 쉬워진다. 나는 많은 시간을 뉴스를 뒤져보았지만, 왜 민영화라고 하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민영화가 아닌지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다.
파업은 종료되었다. 결국 칼자루, 밥줄 쥔 넘이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이었다. 밥줄 쥔 넘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귀족노조' 라고 인신 공격을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최연혜사장은 국회에서 연봉이 6300 이라고 뉴스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수당, 보너스가 모두 붙은 계산이라서 결코 귀족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갈 즈음 이명희라는 이상한 사람이 쓴 교학사 교과서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말도 안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고, 추후 잘못 된 점이 발견되자, 검정 취소가 아닌 다시 수정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교과서는 시장으로 나왔다. 나는 정상적이지 않은 국사 선생님들도 당연히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몇군데 정도야 당연히 지정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교학사 교과서에 저자로 참여한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서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변이 생겼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선택했다. 그 후 선생님들의 양심 선언이 이어졌다. 교장이 3순위로만 올려달라고 해놓고 그걸 선택한 학교, 무조건 지정을 강요당한 선생님들...
결국 다수의 학교들이 다시 지정을 취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감사가 이루어졌다.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확인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다수가 궁금해 하는건 학교에 '외압'이 있어서 교과서 채택을 취소했는지보다 교육부에 '외압'이 있어서 이런 이상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건 아마 조사해도 알수 없을 것이다.
조금 뒤엔 의료 민영화 문제로 다시 한바탕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 문제는 철도 민영화 문제보다 휘발성이 훨씬 강하다.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저께 대통령은 기자들과 묻고, 적힌거 읽기를 했다. 그 때 "1분 1초도 아깝다.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읽었다. 그리고 툭하면 국회가 일을 하려는데 도와주지 않는 현실을 한탄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는다. 대통령은 일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싸우려고만 한다.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절에 국정교과서 논란 같은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려 하는 것인가?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행여나 후세에 이 정권은 '논란 정권' 이라고 기록되지나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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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