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에 있는 전국 관구재판소는 10일, 1980~1990년대 티벳에서의 "집단살해" 용의로 중국의 강택민(江沢民) 전 국가주석, 이붕(李鵬) 전 수상등 중국의 전 정권간부 5명에 대한 국제수배를 국제형사 경찰기구(ICPO**)에 요청했다.
이 재판소는 작년 11월, 스페인 국적을 갖고 망명한 티벳인과 인권단체의 고발을 근거로, 강택민씨등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요미우리 신문이 입수한 판사의 10일자 영장에 따르면, 강씨는 "티벳인에 대한 학살에 관여한 사람들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었으며, 부하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을 지지않은 혐의"가 있다고 한다.
스페인법은 집단살해와 테러등 중대한 인도적 범죄에 대해, 외국인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 경우라도, 그 당사자국이 벌 하지 않을 경우, 스페인 사법 관할권이 미친다고 정하고 있다.
국제수배는, ICPO가맹국에 각국 법의 범위내에서 협력을 요청. 1998년에는 영국이 스페인의 요청에따라, 남미 칠레에서 독재체제를 쌓아올린 피노체트 전 대통령을 런던체제중에 스페인으로 넘겨 준 적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체포에는 국내 재판소의 영장이 필요한다고 한다.
** ICPO: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