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은 몰랐었던 모양인데, 민주당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었다. 김용판이 무죄라고. 지금 민주당은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과 힘싸움하고, 정치개혁하기 위해 자기 혁신을 하겠다며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매일 발표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국정원의 개혁인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인가? 제발 국회의원들 특권도 특권 의식도 가지라고 충고 하고 싶다. 특권을 내려 놓지 않아도 된다. 더 누려도 된다. 대신 그 특권들 가지고 사회의 잘못된 것들 좀 바로 잡아라. 국정원 개혁? 정치 개혁? 선거가 망가지면 다 필요없는 거다.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던 자가 무죄를 받았다. 조금 있으면 원세훈 전국정원장도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모르는 것인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선거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개혁이 더 필요한가? 박근혜씨는 이번 지방 선거부터 공무원의 엄정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지난번 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얘기한거다. 나까지는 괜찮지만 담에는 안된다는 것이다. 잘못된 선거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질까?
새누리당의 당론은 간단하다. 여태까지는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특검은 받을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제는 검찰의 수사가 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특검을 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87년의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상황이다. 단지 그 때 선두에 서 있던 김대중, 김영삼등 야당의 지도자가 없을 뿐이다. 지금 우리에겐 김한길이 선두에 서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과 협상을 해야한다고 하며,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지만, 대선 부정선거에는 별 관심없는 김한길이.......
정치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주제임에는 틀림없다. 단지 지금의 상황이 정치개혁을 찾을 상황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은 잘못된 선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다 필요없다.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받아와라.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