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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왜구 참고상식: (일본의) 특정 비밀보호법이란?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중, "특히 은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취급하는 사람을 조사.관리하며, 그 정보를 외부로 누출하거나, 외부에서 알려고 할 경우 처벌을 정한 법률.
2013년 12월 6일 국회통과 후, 동년 12월 13일에 공표됐다.
보충: 일본정부가 이 법을 만들려고 한 계기는, 2010년 댜오위댜오(일본명, 센카구)에서의 어선충돌 영상이 인턴넷에 유출된 것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안보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일본 인민들의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반대가 있었는데,그 이유는 다음 4가지.
1. 정부가 말하는 특정비밀에는 대상 범위가 너무 넓고 애매하다. 2. 비밀지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 3자기관에 행정수반인 수상이 관여하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 침해를 가져 온다. 3. 비밀 지정기간을 최장 60년이라고 하지만, 진행중인 외교교섭등에 불이익을 가져 오는 정보와 방위정보등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국민이 비밀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4. 특정비밀의 누출뿐만이 아니라, 알려고 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재.보도의 자유가 침해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
라고...정리가 되겠는데,
마....간단히 말하믄, 정부 조때로 모든 정보를 관리.감독.통제하겠다는 개슈작 법으로 작년말에 완성됐다는 야그. 우리나라 개수구 씌벨롬덜도 따라할지 모르니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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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0205-2014
朝日新聞は「安倍政権打倒が社是」…首相 아사히신문은 "아베정권 타도가 회사방침"...수상
아베수상은 5일날 있었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특정비밀 보호법을 둘러싼 일부 보도에 대해, " 요 몇개월간 (특정보호법에 대한 반대의) 말들이 옳았는지 어떤지"라고 불유쾌함을 나타내면서, "잘 검토해보면 아주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정 비밀보호법은, 안정보장에 관한 기밀정보를 누출한 공무원들에게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큰 줄기이나, 수상은 "비행중인 (미국의 신형수송기인) 오스프레이를 사진찍어 친구에게 보내면, 징역 5년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다"고 지적. "누구라도 그렇게 해바라. 징역 안간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책임을 져라"라면서 화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아가, 아사히신문에 대해, "아베정권 타도가 회사방침이라고 들었다. 그 방침을 생각하면서 그 신문을 본다"라고도 말했다.
끝.
국산이나 왜제나 미제나...
하여간... 개수구 씌벨롬덜은 핀트를 흐리게해서 본질과 다르게 말하는, 개 재주가 있네......샹늠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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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