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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13일부터 45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도대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나는 모르겠다. 세상에 전화기 값이 너무 비싸니까 좀 싸게 해줬다고 영업정지라니 이게 대체 무슨일이지? 정부의 논리라는게 어떤 이는 비싸게 사고 어떤 이는 약삭빠르게 싸게 사니 이걸 일률적으로 비싸게 사게 하겠다는거 아닌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이름도 졸 어렵네) 장관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가입비 폐지를 올해 전년대비 50%를 하고 내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데이터 제공을 30%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 사람은 핸드폰 안 사봤나? 가입비가 얼마 된다고 그걸로 생색을 내시나? 가입비 그냥 내도 된다. 데이터를 30% 증가하는게 도움이 되나? 데이터가 필요 없는 사람들 요금을 낮춰줘야 되는게 상식적이지 않나?
마지막으로 장관은 다시 한번 보조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장단들의 신변에 대한 위협으로 마무리 했다.
미래부는 한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출고가를 20% 정도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삼성폰 제 값 다주고 사는 사람이 대한 민국에 몇명 있나? 삼성폰이야 출고 된지 서너달 지나면 알만한 사람들은 거의 반값 정도로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출고가 20% 낮추고 보조금 법정 금액을 지키면 대체 삼성폰은 얼마 주고 사라는건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 미래부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소비자에게는 보조금 받아서 싸게 사는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소비자가 바가지 쓸 것을 정부가 고민해주지 않아도 된다. 대한 민국 소비자는 결코 멍청하거나, 무식하지 않다.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사장단 협박한다고 사장들이 안할 수 있나? 오너를 잡고 대화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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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