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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해석: 아베 신조 수상이 염두에 두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사례
x : 육상부대의 파병과 상륙(단, 당사국이 강하게 요청하믄 검토)
o : 조선반도 유사시에 미군 군함의 방위와 급유활동 o : 전투상태에 있는 해상 교통로에서의 바다 청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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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0329-14
集団的自衛権、
他国領で行使せず 政府素案、範囲を限定
집단적 자위권,
타국의 영토에서 행사하지 않는
정부소안(원안 만들기 전것을 말함) 범위를 한정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용인을 위한 정부의 소안이 밝혀졌다. 현 정부의 견해인 "필요 최소한도" 수준의 자위권에, 집단적 자위권의 일부가 포함된다고 하는 방식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실제로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자위대를 타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는 파견하지 않고, 일본영역이나 공해에서의 활동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활동범위를 한정함으로서, 여당내에서 자위권행사 용인에 반대하고 있는 공명당의 이해가 얻기 쉬워진다는 기대가 정부내에 있다.
또, 자민, 공명 양당내로부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토의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을 고려, 소안을 기초로하는 아베 신조 수상의 사적 고문기관인 "안정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보고서는, 당초의 예정을 늦춰 오는 5월달에 있는 대형 연휴후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의견조정을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그 활동범위와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예를 명기하지 않고, 수상의 국회답변등으로 대신한다는 생각이다. 이때문에, 자위권 행사의 " 제동 또는 쐐기"가 불분명해지므로, 공명당의 이해를 얻을지는 불투명하다.
(중략)
끝.
일본 왜구 개자슥덜....
그런 것을 아니라고 말하느라 별 도그지랄을 다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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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