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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0415-2014
代理出産
「賛成・反対」２案が最終案…自民ＰＴ
대리출산 "찬성.반대" 2가지 안이 최종안...자민당 PT
제 3자가 관여하는 생식보조 의료법안에 관해 토의중인 자민당 프로젝트 팀(PT, 좌장. 요시카와 준지 참의원)은 15일,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으로 자궁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리출산을 인정하는 "찬성안"과, 인정하지 않는 "반대안" 2가지 안을 동시에 마련했다.
앞으로, 당내 토론을 거친 후에, 올해 국회에서 법안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PT는 작년 11월 이후, 대리출산을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안을 기본으로 검토해 왔으나,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의견과, "(대리출산을 해서) 태아에 심각한 질병문제가 있을시, 대리출산 의뢰자가 아이를 거둬들이지 않을 가능성"등의 우려도 지적됐다. 이때문에, PT는 대리출산을 인정하지 않는 안을 더해 2가지를 동시에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또한, 올해 3월 불임치료로 정자제공으로 태어난 남성이, 유전상의 친부를 알고 싶다고, 모친이 치료를 받은 게이오 의대병원에 정보제공을 요구하는등, 제 3자가 관여한 생식보조 의료로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기원을 알 권리에 관해, 대리출산 법안이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PT는 같은 날, 그런 문제도 검토했으며, "(출생기원을 알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계속 앞으로 국회에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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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