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사는 지난 4월 14일부로, 광고제공이나 검색결과의 설정을 주된 목적으로, 전자메일의 내용을 스켄해도 된다는 인정문장을 신규 이용규약에 추가, 유저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개정은, 2013년에 이미 구글이 메일스켄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법적소송이 수차례 발생했었고, 이를 계기로 이번에 구글이 규약을 새롭게 바꾼 것이다. 소송을 건 유저들은 메일내용을 스켄하는 행위는 통신방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의 소송내용은 제각각이나, 그중에는, "Gmail"이외의 어카운트로 송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Gmail유저"라는 이유로 송신이메일 내용이 스켄됐다는 소송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유저들은, Gmail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스켄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연방 지방재판소의 루츠판사는 2013년도 9월, 소송의 각하를 요구하는 구글사의 신청을 각하했다. 또한, 루츠판사는 2014년도 4월, 단일 집단소송으로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각하했는데, 이는 구글사가 복수의 이용자에게 전자메일의 스켄에 관해 통지하더라도, 그 방법이 (당사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구글사의 새로운 규약문장에 따라, 스켄실시가 명확화돼었지만, 구글사에게 소송을 건 많은 원고들에게, 또한, Gmail이외의 유저들도, Gmail의 신규약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메일을 송신할때 그 신규약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불명확하다.
신규약의 문장을 보면, "수신"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구글사는, Gmail로 송신하는 모든 메일을 스켄할 수 있음을, Gmail이외의 유저들에게 경고하면서 알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양새다.
끝.
팔할이바람 기자로부터 카테고리 견인비 1,000뽕이 삭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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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