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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뒷조사에 대해 감찰의 일부라며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이 회의록 폐기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록 원본과 변경본은 원칙상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돼야 한다" 며 "참여정부는 이를 국정원의 자체 생산으로 회의록을 만들게 하고 1급 기밀로 지정해 극소수의 인원만 접근하게 했다. 역사적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것" 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조선 문신 신흠의 글을 인용, 피고인들을 임진왜란중 사초를 없애고 도망친 네 명의 사관들에 비유하며 "회의록 삭제는 역사를 지운 행위로 후대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하거나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을 아무런 동기가 없다" 라고 주장.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건 동기가 없는 범죄. 죄는 지었지만, 죄의 동기가 없다? 궁색한 샛퀴들. 언제부터 검찰이 역사에 남겨야할지 말야야 할지 그런것 까지 판단하기 시작했지? 뻔히 범법이 확인된 청와대 찌꺼기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것들이 이제 정말 검찰이 하는 짓 보면 지겹다.
p,s 유우성씨 사건 후기 :2010년 이미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다는 유씨의 진술과 북한 송금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해서 검찰의 부도덕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깡패들은 차라리 숨어서 불법이나 저지르지, 지금 검찰이 야쿠자보다 도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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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