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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안보실장이 경질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다. 개인적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잘라내는 일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닐거라 생각했는데, 남재준 국정원장을 잘라냈다. 김장수 안보실장 역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 라는 명언을 남겼지만, 그 역시 수첩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자리잡고 있을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김장수 실장도 잘려나갔다.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잘라내는 건 역시 무리였겠지만, 저 둘을 잘라낸 것만 해도 국가에는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시 김장수가 잘려나간 자리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임명되면서 회전문인사,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인사가 되고 말았다. 뭐하러 김장수를 잘라냈을까? 김관진과 김장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둘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서 외교보다는 군사적 접근을 먼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매'파 아니던가?
위키백과의 안보실장에 대한 설명을 보자 : 국가안보실장은 국가 안보실을 대표하는 직위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직한다.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한다.
국가 안보실장이란 자리는 외교, 안보라인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하는 자리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것이다. 이런 자리에 군인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것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군대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나라에는 국방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에는 국방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통일부도 존재하는 것이다.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이 각자의 주장을 편다고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하나의 탁자가 서 있기 위해서는 여러 다리가 비슷한 길이로 비슷한 힘으로 서 있어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지금 주변 상황은 어떤가?
북한의 핵을 고리로 한,미,일 동맹을 우리는 미국에게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나 뒤로는 일본이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미국, 일본만 믿고 북한과 한참 멀어지고 나니 오히려 일본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머저리 같은 고위직들에 화가나지만 이제는 이 상황에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다.이런 상황에 우리는 외교, 안보 모두를 군인에게 맡겨 북한과의 경쟁만을 해서야 되겠는가? 얼마전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은 없어져야 될 나라" 라는 논평으로 북한의 극심한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가? 군인은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적에 대해 적개감을 갖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다. 적개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에게 우리의 정치, 외교, 안보 정책의 일단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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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