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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0618-2014
「医療版事故調」発足へ
法案１８日成立、透明性が課題"의료사고 조사위" 발족하기로
법안이 18일 통과예정, 그러나 투명성이 과제
제 3자 기관이 의료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도모하는 제도확립을 포함하고 있는 의료.간호 추진법안이 17일, 참의원 후생 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내일 18일 참위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내년 10월 법안실시를 목표로, 정부가 그 법안운용 지침을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사고 조사개시를 병원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가 과제다. 조사대상은, 진료중에 발생한 "예측불가한 사망사고". 이러한 사고가 후생성은 연간 1,300~ 2,000건 발생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병원이 제3자 기관인 "의료사고 조사. 지원센터"에 사건을 접수하고, 스스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유족과 센터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유족이 조사결과에 납득하지 않으면, 센터가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유족과 병원에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예측불가한 사망사고"인지를 판단하고, 조사할지에 대한 판단은 병원이 정한다. 이때문에, 후생성은 병원이 자의적인 판단을 못하도록, 사망사고 신고가 필요할 경우의 기준과 조사항목을 지침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족은 사고의 조사를 개시하도록 병원에 요구할 수가 없다. 이때문에, 유족들은 센터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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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