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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일이 지나면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인신 구속이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 그래서 비리 의원 다섯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일반적으로 영장 실질 검사는 당사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에서 몇 일 미루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아침에 속보가 떴다. 법원에서 비리 의원들에 대해서 영장 실질 검사를 미루어 주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신속하고 이례적을 넘어 아주 조직적인 냄새가 짙게 난다. 검찰과 법원까지 이렇게 의기투합한 적이 또 있었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 이 법원과 검찰을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먼저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것이 없다. 받고 있는 의혹만 10여가지 넘는다. 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다. 받고 있는 의혹을 뒤져볼 것도 없다. 이 사람의 전 비서들은 지금도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확인된 것만 해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어찌 아직도 버티고 있을까? 박상은 의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이 들어온 것이 6월 정도였으니까 검찰이 이례적으로 밍기적 거리며 수사를 늦게 하고 있었다. 박상은 의원의 비리에 대해 잠잠해질 때즈음 검찰에서는 입법로비 신계륜 의원, 김재윤 의원, 신학용 의원에 대한 발표를 한다.
입법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참 애매하기 짝이 없다. 먼저 직업학교의 입학식 현장에는 신학용, 김재윤 의원이 참석했고,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 한나라당 전최고위원 이규택 전의원등도 참석했다. 이규택 전의원은 축사에서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제가 서울종합예술학교 여러분의 후배로 입학하고 싶습니다" 라는 찬사를 한다. 자 여권 참석자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상식적으로 입법로비를 하는데 여야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에만 입법로비를 했다. 성립할 수 있는 얘기인가? 내가 제기하고 싶은 점은 아주 일반적인 의심이다. 야권에는 입법로비 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여권에는 로비를 실패했다던가,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여권에 대한 로비의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다.
결국 노력이 부족한 검찰의 무리수는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조사로 넘어간다. 출판기념회가 무엇이던가? 국회의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공식적인 행사 아니던가? 난 신학용 의원이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수사는 공정해야한다. 신학용 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로비를 받았는데, 그럼 299명의 의원중 신학용 의원만 로비를 받았는가? 아니면 상임위별로 각 국회의원별로 필요한만큼 출판기념회에서 걷었는데 신학용 의원만 조준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검찰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김수창 검사장의 개인 일탈로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 민망하게 서 있는 검찰이다. 김수창 검사장의 면직처분으로 어차피 법이나 규칙같은 것에는 연연하지 않는 조직임을 온천하에 알렸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으로 정치적 중립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조직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 누가 누구의 치부를 파헤칠 것이며, 누구의 동의를 받을 것인가? 지금의 검찰은 정치인의 치부를 파헤칠 정당성을 잃어버렸다. 그냥 도둑놈이나 잡고, 강도나 잡으면서 스스로를 먼저 개혁해야 할 것이다. 상식적이지 못한 수사를 하면서 언론에서 함께 떠들어준다고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검찰은 정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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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