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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집권세력이 자파의 세력이 잘못했을 때 줄기차게 외쳤던 말 무죄추정의 원칙. 도대체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간 것일까? 지금 김수창 검사장은 자신의 무죄를 직을 걸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장이라는 신분이 걸린다면 이 사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하면 될 것이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배제가 아닌 면직을 시켰다. 형사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검사는 우선 직무배제 혹은 보직 이동 후 진상을 파악하는게 원칙이다. 스폰거 검사 사건 때와 방송인 에이미 사건 때도 역시 직무배제 조치를 먼저 취했었다. 2005년 신설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도 "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1.의원면직은 비위로 파면되는 직권 면직, 징계 면직과 달리 변호사 개업에 제약이 없으며 연금도 받을 수 있다.
2.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제 검찰은 스스로를 보호할 상관들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예전에는 검찰은 어떻게든 위에서 보호를 해줬지만, 지금 검찰의 윗대가리들은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랫것들에 대해 보호막을 쳐줄만한 의지도 없고, 모가지도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자기 밥줄에 걸리적거리면 후배검사라도 치고 가는 경향이 생겨나는 것 같아 보인다.
어찌되었건, 법무부는 스스로 법을 지키는 집단이 아님을 다시 온천하에 공표했다.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 근무 시키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되던 날. 검찰은 역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남에겐 추상같은 검찰. 스스로에겐 한 없이 관대한 검찰. 역대로 이런 외강내유 검찰이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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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