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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특허법: 회사원의 특허는 회사원 것.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행 특허법을
"회사원의 특허는 회사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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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
0905-2914
社員の特許
「会社のもの」、報償規定の義務化検討
회사원의 특허는"회사 것"
보상규정의 의무화를 검토중
회사원이 발명한 특허권리를, 현행 "회사원의 것"에서 무조건적으로 (회사원의 특허는) "회사 것"으로 바꾸려는 움직임 속에, 정부는 사원의 대우악화를 막기위한 조치만들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특허법 개정안에, 이러한 규정(사원대우 악화방지)을 포함시킴으로서, 개정 특허법에 반발하고 있는 연구직 사원과 노동단체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특허청내에서는, (특허를 낸 사원에게) 특별보수를 정하는 사내규정에대해 사원과 의견을 교환한 후에 그 보수를 정하도록 기업에게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보수를 둘러 싼 트러블을 막는 가이드 라인도 만들 생각이다.
지금, 특허법을 보면 사원의 발명 특허권리는 "사원의 것"으로, (그 권리를) "회사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사내규칙등에 근거하여 발명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대해, 기업이 지불하는 대가의 금액을 둘러싼 소송을 피하고 싶은 기업측이, 사원의 특허를 처음부터 "회사의 것"이 되도록하는, 개정 특허법을 요구해 왔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6월, (특허 권리는) "사원의 것"이라고 하는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보수제도"가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후,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에 한해서만 특별하게 (특허권리를 원칙적으로) "회사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 방침에 기업측이 반발, 지난 3일에 정부산하 특허제도 소위원회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부 기업만이 (특허 권리를) "기업의 것"으로 할 경우, "제도가 과도하게 복잡하게 되어, 실무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기업측의 의견을 지지했다.
사실상, 정부가 기업측의 요청에 의해,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특허권리를) "기업의 것"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끝.
참고로,
내가 속해 있는 미국조직의 룰은
발명자 개인이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45%를 가지며,
나머지 55%는 조직과 보스등등이 알아서 찢어 먹는 시스템이다.
요새 미국 의학계도 웬만한 발견이나 신기술은 죄다 특허를 거는 분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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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