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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뇌물수수혐의가 추가했었다. 의원들이 도망을 가네, 강제 구인을 하네, 하더니만 결국 법원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및 법리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비서가 이미 몇 천만원을 들고 경찰에 출두하고, 아들의 집에서 몇 억이 쏟아져 나온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위반으로 수사하고 1500만원을 받았네 3000만원을 받았네, 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로 형을 높게 씌우려던 검찰의 검은 속내가 법원의 판단으로 다 물거품이 되었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 여당 의원보다 한명 더 많은 숫자를 맞춰서 야당을 흠집내려던 검찰의 수사가 헛 짓이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강제 구인을 하네, 영장실질검사를 늦추려고 하면 잡아가겠네 온갖 난리를 치더니 결국은 다시 헛 짓이었음이 밝혀졌다.
언론들도 아직 검찰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확실한 패를 쥐고 있는게 확실하다고 온통 설레발을 치더니 결국은 다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누가 책임 질것인가? 이명박 정권때부터 반복되고 있는 검찰의 이상한 행동이 무엇인가? 무리한 수사로 영장이 기각되고,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억지 수사를 했던 것들이 영전하고 승진하는 개판의 검찰이 되지 않았던가?
영장이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잡아가네 마네 온갖 망신은 다 주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검찰이 무슨 법을 집행한다는 말인가?
민주주의는 제도의 확립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에 의한 인치를 벗어날 수 없다. 무슨 제도를 가져도,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의 시스템, 지금의 사람들로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 요원한 일임이 다시 밝혀졌다. 기소했던 검사가 책임져라. 부끄러워할줄 모르는 검찰, 내가 곧 정의고, 법이라는 얼빠진 검사들이 사라지는 것이 이땅의 정의를 세우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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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