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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이 결코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강변하던 정부가 주민세, 자동차세도 100% 인상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취득세 인하등으로 지자체 재정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정부는 연이어 주(酒)세 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집 사고 파는 사람들이 내던 세금을 담배피는 사람이 내고, 전 국민이 나누어 내는 세상이니 이 얼마나 공평한 세상이냐.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정부다. 최소한 정부가 이렇게 앞뒤가 딱딱 맞아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건강 운운하며 담배값을 인상하고 있는 상항에 누가 정부의 말을 믿겠는가?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세금이 9억 정도의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는 재산세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인데, 종부세 폐지, 법인세 인하등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것은 다 깎아주고 없는 것들에게서는 뺏을 수 있는 만큼 뽑아내겠다는 심산이다.
참 재미있고 어이없는 일이다. 보통 무궁화호를 없애고 KTX로 바꿔치기 하면 기차를 많이 타는 영감들은 반발해야 정상인 상황이나 우리나라 어버이들은 오히려 그 정책을 옹호한다. 담배값을 인상하면 담배 피는 어버이들은 반대를 해야 정상인 상황이나 누가 크게 반대한다는 얘기조차 들리지 않는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라나? 세금을 올리면 조세 저항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자기들 내장까지 다 파먹어도 좋다고 열심히 찍어주시니 이렇게 세금 올리기 좋은 상황이 다시 만들어질까나?
이명박근혜 정부를 보수라고 생각들 하시나? 그들은 철저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언제쯤 깨달으시려나? 담배피면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 앉아서 애국가 부르며 폭식 투쟁을 하고 있는 일베들은 자기들의 등골이 빠져도 보수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자 이제 부자들 대신에 담배피는 사람들이 세금 내시고, 술 먹는 양반들이 세금 내시면 되는 세상이 되면 당신들은 진정 기쁘시겠습니까? 이제 남은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의료? 전기? 수도? 저들은 철저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어치울텐데, 전 그 날이 두렵습니다만, 당신들은 그런 날이 와도 기쁘게 비싼 값을 내시겠지요? 전 미래가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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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