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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반적으로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해도 법원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 판결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다. 나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이정도 믿고 살았다.
원세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정치에 관여했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법원은 "선거 이전 시기부터 특정 정책을 지지 또는 반대해온 경우 그 정책이 선거 시기에 '선거쟁점'이 됐다고 해도 이를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판례도 인용했다.
상식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면 더욱 무거운 죄가 아닌가? 채동욱 사태에서 법원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오늘날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유죄라도 선고 되는날 그 판단을 했던 판사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리라는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
조금 있으면 강간은 했으나 법원에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으니 죄는 아니다. 아이는 때렸으나 오히려 매가 부러졌으니 매가 더 아팠을거다. 온갖 말장난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가 오면 법원은 이 판단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죄면 죄고 죄가 아니면 무죄인 것이다. 죄는 지었으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면 법복을 벗으시오.
얼마전 이석기 의원에 대한 판결 역시 어줍지 않았다. 내란음모는 무죄이나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세기의 판결을 내렸던 법원아니었던가? 내란을 도모할 처지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내란을 선동한다는 말인가?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타의에 의해 강요당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받는 상황이 되었다. 더이상 일반적인 판단이 아닌 말장난으로 법을 농락하고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받는 상황이 되었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까지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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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