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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카카오톡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강변하던 카카오톡에서 꼬리를 말았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외양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공지를 통해 알렸다.
검, 경 혹은 국정원에서 암암리에 도청, 감청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어느정도 알고 있는 비공식적이지만 공식적인 사실이다. 허나 지금처럼 공공연하게 도청, 감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는 않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 아니면 이렇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간첩을 잡거나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힘도 없는 노동당 부대변인의 지인들과의 사담까지 국가에서 엿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의 대응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는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에 응할 수밖에 없고 국내법을 준수해야한다. 검찰이 그간 요구해온 정보의 양은 수사기밀로 밝힐 수 없다" 고 밝혔다.
참 커다란 기업의 대표치고는 사고의 수준이 저렴을 넘어섰다. 결국 이 정도의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의 것들을 우리가 믿고 사용할 수 있을까?
10월 2일 카카오톡의 고문변호사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
김현정 - 공권력이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들여다 본다는 이 소문,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이야기 사실인가요?
구태언 - 그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 또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법원의 영장이 없이 그렇게 감청을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요. 법원의 영장이 있더라도 현재 다음카카오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화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만들어놓지도 않았고요. 실제로 그렇게 감청 영장을 통해서 요청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JTBC 뉴스에 의하면 국정원은 석 달 동안 대화 내용을 보안메일로 받아왔다고 합니다. 지금껏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의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대화 내용을 통째로 들여다본 것입니다.
김현정 - 대화자가 3명이 있는 방부터는 암호화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구태언 - 3명을 넘어가면 기술적으로 암호화를 했을 경우에 메신저 대화를 구현하기가 어려워서요. 텔레그램도 1:1 대화일 때만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에 의하면 3인 이상 그룹 채팅도 텔레그램식 암호화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카카오톡도 텔레그램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과 서버 사이에는 암화화돼 전송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테이터를 탈취하더라도 양측을 해킹하지 않는 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도,감청을 통한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다" 고 밝혔다.
아울러 3인 이상의 대화에서 암호화가 어렵다는 다음카카오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밀채팅 기능을 1:1 대화에만 국한하는건 다수에게 대화내용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굳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지 기술적으로 어려워서거 아니다. 대화 참여자들에게 모두 비밀키를 보내준 뒤 암호문을 주고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무리가 가지도 않는다" 고 밝혔다.
카카오톡에서 외양간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제 느낀다는 것인데, 과연 돌아선 사용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한편으로는 기술자들이 더 편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국가의 감시로부터 더 안전한 것에 신경을 써야하는 이 현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나 기술자들이나 다같이 살기 버거워지는 것 같아 슬프다.
"왜 위축이 되죠? 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위축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말은 훗날 우리의 후배들이 이 시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요즘 갑자기 든 생각이다. 이건 그냥 순수한 나의 상상력인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기춘대원군의 퇴진이 원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불법자금을 주고 받은 문제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표면에 등장하게 된 요인은 기춘대원군의 퇴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있을때 권력안에서는 기춘대원군이네, 뭐네 하면서 말이 많았지만 실상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밖으로 불거지지는 않았었지만, 김기춘 실장이 퇴진하자마자 이런 일이 불거져버렸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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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