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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1110-2014 中韓ＦＴＡ「実質的妥結」
両首脳会談、１５年にも発効
중.한 FTA "실질적 타결" 선언
양 수뇌회담, 2015년에라도 발효예정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북경에서 회담을 갖고, 중.한 자유무역 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자세한) 문서조정 절차는 남아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합의했다고 한국의 청와대가 발표했다.
한.중.일 FTA보다 앞서는 형태로,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국영 신화사 통신도 같은 날, "실질적인 교섭은 끝났다"라고 보도. 양국의 협상은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개방과,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조기 관세철폐가 최대의 의 쟁점으로 마지막까지 의제로 남아 있었다.
이번 합의로, 전체 품목수로 중국측이 91%, 한국측은 92%로,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측의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로 70%, 수입액 베이스로 보면 약 40%로 "과거 FTA와 비교하면 최저수준"(한국 청와대 발표)이다. 이번 협상에서 쌀은 제외됐다. 양국은 6일부터 각료급도 출석하여 최종단계 협의를 했으며, 정상회담에서 "타결선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조율까지 한 모양새다. 앞으로 올해안에 임시서명을 하고, 내년초에 정식으로 서명한 후, 내년중에라도 FTA 협정발효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중 FTA는 2010년 산관학(産官学)에 의한 공동연구를 거쳐, 2012년부터 실무 협의를 해 왔었다. 올해 지난 7월 한국의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말까지 타결하도록 노력하자고 양수뇌가 합의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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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