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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적완화 릴레이 퍼포먼스가 우리나라 서민들의 새가슴을 농락하고 있는 중이다. 유태연방준비위와 사무라이은행의 원투펀치에 즈음해서, 러시아-중국은 대규모 가스협력결제를 위안화로 시도한다고 이미 공표한 바 있다. 한반도 상공을 넘나드는 동북아 주변 4강의 화폐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어떠해야만 하는가.
먼저 두 눈 질끈 감고 <- - 살아 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 화폐전쟁을 두 종류 혹 엄밀하게 말하면 두 단위로 나누어 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그 경제적인 논설업적에 비추어, 쑹홍빈 피케티를 세금전쟁, 그리고 맑스를 이자전쟁의 표지모델로 일단 삼아 보련다. 이것은 역검증의 수법이다. 어차피 가설 인생.
그 세금전쟁 진영이란 곳엔 이런 재래식 무기들로 우선 채워 본다. 1. 공무원 연금 투쟁 2. 지방정부 디폴트 선언 3. 보육비 무상급식비 투쟁 4. 서민증세 부자감세 전선 5. 저임 비정규직 등 광범위해지는 실업시장 6. 맞벌이 청소년알바...아빠 어디가? 7. 완벽스펙 조루실직 8. ... ... ... 기타.
그러나 열등과 패배와 순응으로 포장된 우리나라 교육과 언론. 그 은폐엄폐 너머엔 엄연히 또 다른 전쟁이 존재함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노파심에. 이미 알려진 전쟁이지만 혹 그 전쟁의 이면사라도 누군가 또 덧대주길 바라면서. 혹 그 전쟁에 어거지로 쑤셔 넣어지는 날이 바햐흐로 도래하면 - 분명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알고 있던 것들도 혼비백산 날라갈 지 모르니까. 나라도 정신 차리고 있으려고. 금리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이거 학교 교육을 꼭 지칭하는 거 아님)과 언론 얘기에 덧붙이자면, 이들은 우선 금리전투에서 그 착시현상들이 최근까지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눈감고 있었다는 것. 이게 단순히 금리의 높낮이를 말한다면 세금전쟁의 범주에 들겠지만, 저금리 공표에 고금리 응용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진즉부터 이자전쟁을 기획한 자들은 양적완화라는 박리다매공법의 생산수단 위에 그 이자수납날을 맞추느라 바빴다. 국빈으로 외국을 방문한다는 국가정상들, 역외 페이퍼컴퍼니를 들락거리는 독재자들과 그 하수인 일족들, 뜬금없이 기업회장들끼리 혹은 국가정책자들까지 미팅을 하는 모습들이란 오얏나무 아래 노골적인 갓끈 매기 아닌가. 하지만 세금전쟁이란 매트릭스에 포획당한 순진한 먹잇감들은, 끝까지 복리조차 얹으려는 저들의 시간차전법에 여전히 소설이나 드라마식 신파대응만 또 일삼고 있을 뿐이다. 뭐 굳이 거창하게, 시덥찮게 굳이 전쟁에까지 비유하겠는가. 약탈의 기법과 또 그에 따른 방어 논술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태연방준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기타 사무라이은행 류가 쓰는 전법, 화폐는 지들 나라에서 찍어내서 제3국의 원자재 금융 등에 투자. 달랑. 이게 전부다. 그런데 양키와 왜구 지역 교육언론 우선 웃긴 게, 이 화폐가 기실은 지들 민간인 호구주머니에서 입도선매한 사기라는 것에 몽매한 척 한다는 것이다. 진짜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겐지. 사실 어쩌면 이 부분이 이자전쟁을 주도하는 자들의 일천한 머리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긴 하다. 스스로 증명하는 꼴. 체인징 파트너처럼 또 어느 나라가 잘 나가는 척 해봐야 뭐하는가. 자신들의 국가 선동찌라시에 수출이 급신장세네 흑자네 어느 나라를 눌렀네 어쩌구 호들갑 떨어 봐야 지들 호주머니엔 여전히 빈 깡통만 남아 있는 개털 신세일텐데. 재수없게도 우리나라 교육언론(이 부문 세계적 지존이라)은 더더욱 사악하다는 게, 독재개발도상국 답게도 이 땅에선 그 이자전쟁이란 것들이 참으로 뻔뻔하면서도 뻔한 전법을 일삼으며 자주 그 전횡을 드러냈음에도, 엉뚱한 소리들만 계속 나불나불대고 있다는 것이다. 초특급자본가들이 암중모색 시연하고 있는 일부 시간차 공격전법들을 들어 그 정명을 우선 보자. 최악의 나라로 치닫고 있는(이건 절대 미사여구가 아니다) 우리나라 참으로 이때 만큼은 고맙다. 이렇게 지천에 누드로 널려 있어 주다니. 사대강사기사건 자원투자사기사건 송도사기사건 제주사기사건 아파트사기사건 민영화사기사건 올림픽유치사기사건 글린턴북폭사기사건 대량분단고착사기사건... ... ... ...etc.
자, 최근 그 시간차공격의 과실을 따 먹을 화룡점정 시간이 다가왔을 뿐이다. 그 때가 되면 악성자본권력계급들은 세금전쟁을 빗대어 나라가 박살날 것처럼 호들갑하면서, 저마다 한편으론 자신들의 국가로 위장을 떨면서도 저들만의 전쟁수행에 여념이 없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휴지쪼가리에 불과한 세월호 특별법 뒤에서 이원집정부제라는 테크닉에만 몰두하는 자들, 그들 또한 초대형자본권력들의 이중대로 전락했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또 하나 큰 비극일 쁜이다. 따라서 그런 심증들을 넘어 본다면, 세금전쟁 기획이 깨졌을 때 내전이 발발할 것이며, 또한 이자전쟁의 기획이 어그러질 때 저들은 외전을 도모한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다국적초자본들에게 외전 즉 국가간 전쟁이란 올림픽 게임을 관전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갈수록 그 느낌의 도는 더하면 더할 것이다. 그리고 껍질 뿐인 국가간 혐오 적개를 드러내고 실천하는 각국 세금 납입자들은 단지 그들의 잔치를 마중물하는 성화봉송자에 불과할 뿐이다.
저성장과 재화의 고정현상이 적어도 10년 이상은 흘러갈 것이며, 분단 또한 그럴 것이다. 경제와 분단을 둘러 싸고 시행 중인 두개 전쟁의 모습이 간파 된다면, 새로운 집권정치형태는 어떠할까. 누구를 대표주자로. 그것이 이 글의 애초 의도였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s. 이벤트 호라이즌은 각자들 찾아 봐라. 바빠서.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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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