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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우리나라 상황. 아베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어렵다. 탈북자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를 맘껏 누리기 위해 북한에 삐라를 뿌리는 걸 정부로서는 막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단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는 삐라를 뿌리는 것은 가택침입죄를 적용하든 항공법을 적용하든 하여간 처벌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하나 남북관계의 기상도는 앞으로 통일부에 물어볼 것이 아니라 탈북자단체에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일본에서 흔한 혐한 시위에 대해 일본 정부는 관대하다.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란다. KBS 보도에 따르면, '재특회'는 사쿠라이 마코토가 대표로 있는 특정 인종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우익단체이다. 연간 120여 차례 도쿄와 오사카 등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혐한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 업소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폐업하는 곳이 늘고 있는 실정이란다.
보다 못한 UN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에게 인종 차별 시위를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아베는 소극적이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북자단체들의 만행이 일본의 이 사태와 오버랩되는 것은 나만인가?
탈북단체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김정은이 무섭지 않다. 자유대한민국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북한 따위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라고 기염을 토한다. 그런데 왜 삐라를 뿌리고 그 지역에서 살지 않고 얼른 도망을 가는가? 정작 두렵지 않다면 삐라를 뿌리고 그 자리에서 성명서라도 하루종일 읽고, 북한을 향해 욕이라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들은 삐라를 뿌리고 도망을 가고, 정작 연천지역 주민들은 총알이 날라다니니 참 그 동네 주민들 화가 날 일이다. 삐라 뿌리고 도망가는 분들, 나몰라라 하는 정부. 과연 연천 주민은 무엇을 잘못했으며 왜 총알이 날라다니는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일까? 자신의 표현의 자유만 내세울뿐 남의 피해는 당연한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자유를 가질 권리가 없다. 남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나의 주장만 펴겠다는 것이야말로 어이없는 자유에 대한 모독이다.
과연 지금 갑자기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전문가들에따라 상당히 다른 견해들이 쏟아진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는 전략이 필요하고 밀고 당기는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이 모든 것을 탈북단체에 일임한 느낌이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의 권리를 짓밟으면서도 자기의 주장만 하는 자유, 남의 민족을 깎아내려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는, 있어서도 지켜져서도 되지 않는 자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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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