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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4-2015 국내경제전망을 내놓았다. 통상적 발표시기보다 3주 늦은 걸 보면(12월 10일자), 현 국내경제의 난맥상과 심각함이 엿보인다. 사실 상반기 경제전망이 나올 때만 해도, 6월이후 국제유가폭락에 대한 예상만큼은 기대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 2013하반기-2014상반기 취업구조는, 50대이상 연령층, 서비스업종, 임시, 일용직, 비임금근로자의 증가세에서 우선 돋보였다. 하지만 2014하반기 취업시장에선 50-60대, 임시근로자는 물론 상용근로자 층에서도 취업감소 현상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고용지표 개선을 빙자하며 금융시장의 호재거리, 연준의 금리인상 애드립까지 끼워 파는 모습을 마냥 부러워해야 할까. 우리는 양적완화(QE) 도우미(pacemaker) 임무를 마치고 서서히 그 게임종료로 끌려갈 수모 밖에 남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던지, 미연준(Fed)은 양적완화종료시점 전후부터 현재까지, 자국 금리인상을 놓고 설왕설래(ON/OFF) 시키면서 여타국의 간을 보고 있던 중이었다.
미연준은 금리인상의 주요인자(Key Factor)를 임금(wage)으로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대목이다. 수치적접근이나 양적완화 경제정책에 대한 적확성은 차치하고, 양적완화의 초기 기획정신의 현실성(reality)마저 구설에 자주 올려졌음이 이미 목도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월치 임금은 시간당 9센트 상승, 1년전과 비교하여 2.1%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미노동성이 발표했지만, 미연준의 기대치 3% 상승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덧붙여지다니 더더욱 감흥조차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실질적으로 2007~2013년 미국내 가계소득은 12% 감소, 그 중 5% 부분은 2010~2013년 사이에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소득감소는 특히 서비스부문 복무층이나 저임금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첨언도 물론 있다. 대출이자를 감내할 수 있는 지불력, 실질적 구매여력을 보장하는 직업(not just any job) 등에 대한 기대를 들어주다 보면, 정부관리, 주류경제학자, 연준 오너들의 현학(rhetoric)과 실물경제의 엄중함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 역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미국노동시장에선 10개월 연속 월 200,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지속되었고, 11월 실업률은 5.8%까지 하락 계측되었다고 기염이 토해졌다. 다만 직업은 원하되 포기된 자, 비정규직, 알바 등의 비율은 11.4%라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드러냈다는 순진한 고백도 서슴치 않으면서. 3%대의 실업률통계를 자랑스러이 흔들어대는 우리나라의 통개정신을 비추어볼 때, 그 실업통계의 적확성 내지 진심성에 여기저기 오만 곳에서 아우성이라도 쳐주는 척 하는 미국엔, 그나마 가상한 희망이라도 있어 보인다.
노동시장통계에서 구직포기자(넓은의미)를 셈에 넣지 않으려는 잊혀진 습관은, 급격한 경제변혁기엔 정치인들의 목줄을 죄는 스트레스(Karma)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2014년 9월 미노동성 발표 생산가능인구( LFPR,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9250만) 통계 모집단에서도 약 200만명 이상의 신생 구직포기자들이 누락되었다(missing workers). 미국노동시장내 약 632만명으로 추정되는 구직포기자를 합산한다면, 미노동성 발표 실업률 5.9%는 9.6% (~11.5%)까지 보정되어야 한다고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주구장창 주장하는데, 미국에서나 있을법한 어제 오늘 얘기(썰)인 셈이다. 더구나 전례없는 부의 집중시대를 맞아 상대적 임금급락에 허덕이는 하류층에게, 오바마 경제정책의 진면목, 즉 300만명 이상에게 해당될 장기실업급여 철폐 협박은 참으로 뼈아플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서구를 포함한 미국의 경제시장은 심화되는 빈부격차 구조속으로 매몰되었으며, 그에 따라 중간층, 하층의 임금시장 또한 얼어 붙은 것과 진배 없이 진행되었다. 1979 - 2012년 동안 생산성은 93% 증가한 반면, 임금과 기업이익은 고작 38% 상승 정도였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심화된 사회경제적 갈등구조 속에서 생산성에 준하는 임금회복 여부가 미정치인들에게 우선 던져진 주요 정치경제적과제가 되어 버렸다. 그들은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인구변화, 교육문제, 기술발달과 아울러 BRICs(브라질, 구소련, 인도, 중국) 국가들의 대량노동유입을 초래한 세계화(Globalization) 등을 임금동결(하락)의 최대 원인과제로 꼽았다. - StarTribune 12. 14 일자 인용 -
특히 그동안 2배로 부풀려진 노동시장규모에 걸맞는 자본(Capital)증대로써 발맞추지 못한 것이 임금동결의 주된 요인으로써 파악한 일부 평가들은, 미연준을 지배하던 케인즈적 통화정책 관습에 좋은 빌미를 덧대었다. 그러나 자본활동의 결과인 빈부격차(구매력격차)를 지속적 자본시장유지의 장애(원인)로써 인식한 것은 케인즈계의 한계로 보여진다. 더구나 그들은 노동자들의 구매력감소를, 기업가(자본소유주)로 하여금 투자보다는 자본일탈로 골몰케 이끈 주범이라고 지적질하는 것 또한 결코 잊지 않았다. 즉 구매력감소가 실업과 임금하락을 불러왔다는 황당한 결론에 마침내 도달하고야 만 것이다. 교활하고 영리한 자본가를 주어에서 빼주면서. 투자를 망설이며 자본시장을 지리멸렬한 투기판으로 몰고 있는 투자자(자본가)들의 멘토인 자본이윤저감법칙은, 상대적으로 실질임금저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노동자, 즉 평범한 시민들의 뒷통수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 셈이다. 그들 노동자(시민, 국민)들은 다만 구매력부족에 미안해 하면 되겠나? 만족들 하신가.
우리나라의 무역은 대미수출 증가세만 오똑하니 이래저래 외로운 처지가 된지라, 금리인상 칼자루로 마구잽이 시나리오를 쓸 미연준의 시덥찮은 막장드라마나마 어거지로 목을 매야 할 형편이 되었다. 미국발 금융거품붕괴 사건이후 2008년 11월 15일부터 - 2014년 10월말까지 미연준이 승락한 신생달러는 약 3조 800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중국의 경제규모와 비슷한데, 발맞추어 약 10조달러(약 70조위안) 규모의 자국화폐 양적완화까지 덧보탠 전력이 있는 중국의 입장에선, 달러유출에 따를 충격 - 즉, 유동성부족, 물가상승, 부동산폭락 등 - 은 국적취득 후 아이만 달랑 던지고 도망가며 그녀가 던진 절망에조차 견줄 바 될는지. 감히 추측해 본다. 더구나 미국이 양적완화종료를 선언한지 하룻만에( 2014. 10.31) 일본은행은 년간 국채매입규모를 기존 50조엔에서 80조엔으로 확대한다는 깜짝 양적완화쇼를 단행했다. 미연준 유태양키 - 일본중앙은행 사무라이 연합이 겨냥한 칼날을 마주한 중국의 심사가 이후 더욱 틀어질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압도적지지 - 다만, 투표율은 52% - 를 획득한 아베의 엔저운동이, 결국 중국공장의 공급과잉, 수출부진의 확대유도와 함께 절치부심하던 위안화패권의 꿈까지 틀어지게 만들지도 모르는데. 유럽중앙은행은 아직 국채매입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미연준의 양적완화전통을 이어받은 일본과 함께 그 가속페달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던 독일을 위시하여 상당수 유럽국가들이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와중에도, 과연 그 화폐들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려 저럴까 싶다. 국가나 연합의 가면 뒤에 숨어 이를 조종하는 자본그룹들, 특히 우크라이나 유태인들이나 푸틴과 그의 KGB 친구들로부터 진즉 철퇴추방된 올리가르히 유태인들의 회귀본능이, 유럽중앙은행의 실질적주주의 마음과 동격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은 질문이 되겠다. 아직까지는 글로벌하게 만연한 디플레이션(Deflation)I을 경기둔화, 실물가치하락이라는 수사로써 접붙이는 습관에 익숙할지 모른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오일전쟁을 미-소전쟁으로 치부하는 것과 같은 실수다. 단, 이는 중하류층 - 이젠 중산층도 하류층과 동격인 시대로 접어 들었다 - 도 꼭 습득해야할 편견은 아니라고 본다. 상류층이 볼 때는 미-소전쟁이 맞다는 얘기다.^^ 일반적 시민들의 또다른 편견에 의하면 이 전쟁의 전주(money shaker)는 유태그룹과 연관양아치들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미국의 금융제제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던 북한보유계좌에 대해 러시아는 자국은행을 통한 방법으로 북한에 계좌이체한 전력이 있다. 당시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이를 거부했던 중국의 입장까지 함께 관찰한다면, 각국 중앙은행을 점령해 나간 유태자본의 성패기 갈린 지점 또한 짐작할 수 있다. 마침내 유태자본은 우크라이나를 교두보로 러시아 재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입장으로 본다면, 걸음마도 못 뗀 위안화패권은 고사하고 미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이 내세운 대리인들의 꼬임에 젖어 있을 중국이 양적완화 전쟁에 보다 더 깊숙이 개입한다는 것은 상시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하지만 달러는 전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위안화는 다만 국내용일 뿐이라는 데에 그 비극이 있다. 전세계를 유랑하며 장사를 마치고 개선하는 달러를 맞이할 미국시민들에겐 운좋게 콩고물팥고물이라도 떨어질는지 모른다. 그게 립서비스 수준이건 실물에서의 결과로 오건 그들의 옆에는 진행형 빈부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겠기에, 그 찜찜함을 상쇄하고도 남을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단지 우리에게 반가운 구석이 있는 것은 그들 머리속에서조차 아직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빈부격차 이격도가 내구성 있는 국력의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알겠기에, '반갑다'는 언사에 언찮았을 휴머니스틀에겐 잠깐 죄송했다. 그러니 천문학적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위에 경기하강까지 겹쳐 제 코가 석자가 된 중국과, 미국 유럽으로부터 다구리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를 인접한 북한도 덩달아 괴로울까? 지난달 최룡해 북한노동당비서는 러시아를 방문하여 대러채무액 중 99억 달러를 탕감받고 나머지 11억달러는 경협에 사용하기로 합의했었다. 파산면책을 받은 것은 물론 북한은 오랜 세월 디플레이션 상황에 익숙해져 있으며, 한편으로는 원자재시장(선물시장 포함)과 함께 양적완화 금융기법에 아직은 놀아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들에겐 위안 아닌 위안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여유로써 에볼라가 아직 아프리카지역에서 극성을 부릴 때조차,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위시한 고위급들을 아프리카 현지로 파견하는 과중한(?) 센스까지 선보였다. 지난 11월 3일 귀국 이후 김영남 일행은 약 3주간(21일)의 격리 프로토콜까지 실천하는 여유를 부렸다. 오일전쟁, 식량전쟁, 원자재전쟁과 함께 생화학의료전쟁도 마다 않을 적(?)들의 의중을 역으로 떠 본 것인가. 이는 '아시아 회귀'를 공공연하게 혹은 울며겨자먹기로 주창하는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또는 대미방어전의 암묵적 동맹국 이란이 IS(이슬람주의)를 공격할 미국의 공중폭격에 동참하게 된 이라크, 시리아내전의 요상한 모습으로부터 얻어 들은 성동격서의 교훈 때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워싱턴의 허가를 받은 도쿄 전범들의 엔저칼날이 남한을 겨냥했다는 고분한 말을 굳이 따르고 싶진 않다. 하지만 이제와서 중간스위칭 역할만 주장하기엔, 리-박 연대캠프에 모여 허구헌 날 뒷담문화로 지새우는 경제엘리트(Economic Aelian)들의 치적이 영 눈에 밟히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수출이고 경제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겠지만. 2014년 가계대출 총잔은 1210조 ~2000조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는 무너진 부동산(아파트) 시장의 보조자로서 전세입자들이 꽤 설득(?)당했던, 뜻있는 집단들이 대출자유화에 총력을 기울였던 한해로 평가마감할 수 있겠다. 미연준의 금리인상 설레발이 아무리 종이호랑이로 보인다 한들 칼을 일단 뽑았다면 무우라도 한번 베고 끝내려 들지 않겠는가. 이 게임에 휘말린 자들, 대한민국의 중하류층들은 태풍경보를 앞세운 거친 바다에 달랑 홀로 띄워진 쪽배 신세 꼬라지가 되고 말았다. 그사이 대기업연합세력은 여전히 해고를 일삼는 한편으론, 그 댓가에 상응하는 자본빼돌리기를 지속할 수 있었다. 구색이 좋아 사내유보금이고 수입펀드이지 글로벌화와 외환거래의 양날개를 단 검은머리-회색국적 자본이 국내외를 넘나들며 저들만의 생을 맘껏 누리고 있다. 그 중 개천용 한마리 때려잡을 (사)자방비리 국감이 싱가포르를 지나 캐나다까지 원정이라도 함께 떠날 수나 있겠는지. 이 정권에서. 마침 기업들의 제품판매이익은 1000원당 세전 39원 꼴로 발표되었다. 수치에 민감한 대기업연구소 직원들은 1020원 가량였을 환율을 12월 기준 1100원에 맞춰 놓는 센스를 선보이면서 현재는 크리스마스 파티나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리터당 1020원 정도에 불과할 오일값을 이 엄동설한까지 400원을 더 붙여논 간접세담당 정부직원과 막상막하의 상상력으로 비견될 수 있다.
실물경제에 대한 애매모호한 확신내에서나마 미연준이 금리인상 드립(혹은 시뮬레이션)을 펼치는 와중, 지난 6월부터 속절없이 하락한 유가는 달러 연동 통화들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불러 왔다. 그 중 원자재수출국 특히 그 수출 및 재정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에 가한 오일쇼크는 훨씬 더 엄중했다. 오일가격폭락에 따른 달러연동통화들의 평가절하는 미연준의 금리인상실시 리허설 정도의 착시현상을 불러 올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양적완화로 풀렸던 달러들이 선물을 비롯한 원자재(오일) 연관 금융에서 그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금의 현상들은 여전히 수요-공급의 단순도식을 살짝 비틀어 논 것에 불과할 뿐이다. 다만 적절한 오일생산감축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은 OPEC(사우디) 덕분에, 사우디-유태석유재벌-미네오콘의 음모 즉 러시아(확장해서 이란 베네수엘라) 죽이기 일환이라는 누명을 그럴싸하게 해 준다. 그 음모를 공공연하게나마 감추려면, 러시아 석유탐사채굴채산성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배럴당 $80 과 미셰일석유가스 채굴채산성 마지노선 배럴당 $60 사이에서 이들(?)은 곡예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6월 최고가 기준($111) --> 11월18일($79) -->12월 10일($66.09) -->12월 16일($59) 까지 약 45% 가량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음모에 걸맞는 화답으로 러시아 루블화가치 또한 동반폭락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자본이탈과 인플레이션 앙등에 대한 선제조치로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하는 방법을 선택했었다. 러시아는 올해 3월3일 7.0%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9.5% (10/3) --> 10.5% (12/11) --> 17% (12/16)로 올리면서 안간힘을 쏟는 중이다. 따라서 예측된 인플레이션 비율 9% (2014) --> 10% (2015) 또한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2013년 자본유출 $670억에서 -->2014년 크림병탄 이후 더욱 가속된 $1250억 자본유출 속도에 비추어 볼 때, 2015년 $900억 자본유출 예상치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 또한 커졌다. 한편 국가전체수출 중 약 60%를 오일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답게, 러시아정부 2014년 예산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96에 맞춰져 있었다. 오일가격 40% 폭락시점 러시아는 이미 $1000억의 국가재정손실에 직면했었다. 모스크바-카잔간 고속철사업이 중단되었으며 모스크바내 28여곳 병원이 문을 닫았고 10,000명 가량의 의료인력이 거리에 나앉게 됐다. 서방(EU) 측이 대러투자차단 결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 EU는 덧붙여 그 투자처를 우크라이나로 확대할 것이라는 약올리기 양념 또한 추가하는 것을 물론 잊지 않았다 - 3년여 공사기간 중 약 $466억이 이미 투자됐던 우크라이나 통과 유럽행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이 중단되는 수모도 겪었다. 현재 러시아 국영기업이 서방은행에 진 빚은 $700 billions (700조), 대강적인 보유외화는 $400 billions (400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연설에서 집나간 지본들(특히 유태자본)의 국내복귀를 긴절히 호소하였다. 자본형성기원(부패)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당근까지 제시한 그의 모습이 참으로 처량 맞았다.
약 10여년 주기로 시행했다는 정치적 오일가격조작술과, 1, 2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한 미연준의 전례없었던 양적완화(QE, liquidity injection)에 쓰였던 달러의 회귀시점이 딱 맞아 떨어진건가. 아니면 디플레이션의 양면성에 불과한 것인가. 달러의 뒤를 받아 양적완화를 지속할 유럽연합, 일본으로 대표되는 선진시장(AE)의 행동은 꺼져가는 거품(bubbles) 되살리기에 안간힘을 쏟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들의 내부구조만이 점점 더 취약해질 것이며, 양적완화라는 마약에 취한 정치인들에게 내부구조개혁이란 이젠 '너무나도 멀어진 당신'일 뿐이다. 외부의 적과전쟁수행 - 아니면 그 선동일지라도 - 하는 쪽이 훨씬 더 유혹적이지 않겠는가. 신흥시장(EME) 중 원자재수출국들은 미연준의 금리인상에 선행한 원자재(오일, 농산품,철광석)로부터의 달러퇴축에 즈음하여 자국통화 평가절하에 먼저 직면하였다. 브라질은 오일회사 Petrobras의 부패스캔들과 함께 저성장(0.6%) 고인플레이션이 만연한 중이었다. 인플레이션 한계수치 6.5%를 넘어 6.59%에 이르자 브라질정부는 지난 11월 25일 기준금리를 11.25 -->11.75%로 인상하였다. 새로운 여성대통령 딜마 루세프는 국가신용등급을 걱정하는 처지로부터 그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베네수엘라는 페소화가치폭락에 즈음하여 인기조차 떨어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력이 미국의 저격(?)을 과연 견디어 낼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다. 상승세에 있었던 콜롬비아는 오일가격폭락과 밀생산격감을 맞이하여 재정적자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아르헨티나는 2015년초 채무불이행(default) 조건에 근접함에 따라 채권국과의 협상이란 문제를 직면하게 됐다. 기타 호주, 말레이시아, 이란, 나이지리아 등등. 한편 달러기축국 미국에선 오일가격의 폭락과 금리인상을 앞에 두고 셸석유가스에 연관된 정크본드(junk bond)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 2008년 주택모기지거품 붕괴와 함께 벌어진 실물-금융 간의 도미노현상(Chain Reaction)이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크본드에 형성된 레버리지가 과부하 걸리게 된다는 것이며, 그 연관영역도 이미 상당하게 팽창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 CounterPunch 12월 8일자 인용 - 그것이 설득력 있는 사실이라면 연준의 금리인상은 오히려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현 오일전쟁은 20부작 미니시리즈로 끝나는 것이고. 1주 2번 방송분으로. 하지만 정크본드에 얽힌 얘기가 단순한 엄살이라면 이 지루한 전쟁은 - 중하류층에겐 석유값 폭락이 물가이득 외 절절한 이슈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환영해야 될 내용 아닌가 - 일일연속극 마냥 진행될 것 같다. 보통의 인기라면 한 6개월 운영되던가. 그렇다면 통상적 금리인상시기라고 분분한 2015년 9월 이후설이 되겠는가? 설령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진다고 한들 폭발적인 가계대출, 특히 악성채무 - 요즘은 아줌마 대출광고까지 홍수났더만 - 등을 선조정할 정치력이라도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 있는가. 하루 40명 자살대국의 참담한 뒤안길을 돌아 볼 때라는 생각에 졸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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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