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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1210-2014
ヘイトスピーチは人種差別
在特会側への賠償命令確定
헤이트 스피치는 인종 차별이다.
재특회측에게 손해배상 명령확정
"재일(조선인) 특권을 용납않는 시민모임", 일명 "재특회" 회원들에 의한 헤이트 스피치(차별적 증오표현)을 인종차별로 인정, 재특회측에게 약 1,200만엔(한화 약 1억 2000만원)의 배상과 길거리 활동금지를 명령한 지난 7월의 2심, 오사카고법 판결이 확정됐다.
최고재판소 제3 소법정(야마자키 재판장)이 9일부로 그러한 판결을 확정, 재특회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특회측 회원들이 2009년 12월~2010년 3월, 3회에 걸쳐, 교토 조선 제일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시관리 공원을 학교 교정으로 불법점거했다면서, 학교주변에서 확성기와 선전 자동차등을 이용, "조선인을 일본에서 쫒아내자"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이에, 조선학교 측은 그러한 행위가 명예회손과 수업방해에 해당한다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선전활동 금지를 요구, 지난 2010년 6월에 (재특회를) 제소했다. 이에, 재특회측은, 학교측이 공원을 점거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는, 공익목적이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행동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라면서 대응해 왔다. 작년 10월에 1심인 교토 지방재판소는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세상에 알리려는 의도로, 재일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제하려는 행동은, 인종차별 철폐조약이 금지하고 있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조약상의 책무에 의거,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효과적인 보호와 구제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되야한다"라면서, (재판소는) 명예회손 소송으로는 이례적인 고액 손해배상을 (재특회측에게) 명령했다. 올해 7월, 2심 재판소인 오사카고법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동들이, 민족적 출신 이유만으로 비열한 공격을 받았다. 인종차별이라는 부조리한 행위로 받았을 정신적인 피해는 크다"라면서, 1심판결을 지지했다. 이에, 재특회는 2심판결에 불복한다면서 상고했으나, 최고법도 (재특회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끝.
일본도 몇몇 제정신인 휴먼빙들 덕분에
나라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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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