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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에 대한
"구글세 도입"을 발표한, 영국의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
다국적 기업에 의한 조세회피를 막기위해, 25%의 "구글세금"을 도입한다고 영국 재무장관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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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른바 "구글세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다국적 기업이 영국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오스본 장관은 국회에서, 다국적 기업은 비지니스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로서, 영국에서 신설되는 세금(Diverted profit tax)의 적용은 오는 2015년 4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세율은 25%로 징수되는 세금총액은 5년간 약 10억폰드(한화 약 9,000억원)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이 합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세금을 회피하고 있어, 각국은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인지해 왔는데, 이는 다국적 기업들인 아마존, 구글, 스타벅스등이 영국에서 방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징수되는 세금이 너무 적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방법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어, 현실적인 과세방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Britain imposes 'Google tax'
to make techtitans pay dues:
Multinationals including Facebook
and Google face 25% levy on UK profits
관련기사 링크 <-- 여기
참고:
영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위와 같은 "구글세"가 지난 2013년 12월 23일에 입법화됐다. 아일랜드에서는 2014년 10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납입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용되어 온 우대조치의 폐지를 발표했으며, 프랑스의 세금당국은 지난 2014년 10월, 구글이 과거 수년간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약 10억달러가 넘는 미납입 세금액에 대하여 거액의 추가징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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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