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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완구 :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측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야당과 협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 살 만큼 산 사람들은 나와 경제를 살릴 기회를 줘야 한다. 청와대에 전달할 생각도 있다.
최경환 : 총수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요건이 됐음에도 구속 상태에 있으면 경제 투자 활성화에는 아무래도 지장을 초래한다.
가석방은 특별사면과는 다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직집하는 것이고,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많은 청원에 청와대는 슬쩍 발을 빼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는게 더 웃긴일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석방 대상자는 SK 최태원회장, 최재원부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C& 그룹 임병석 회장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살리기에 회장님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판단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판단은 보류하기로 한다.
#2
머니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LG전자 임원들의 삼성세탁기 손괴사건'과 관련해 서울과 창원에서 근무하는 LG전자 소속 직원 9명의 휴대폰, 업무일지, 메모지, 메일등을 입수하기 위해 각 직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조성진 사장은 매출규모가 20조원에 달하는 가전사업을 맡아 거래선 미팅, 현지시장 방문, 사업전략 확정, 신제품 출시 점검, 인사 및 조직개편 등 연말 연초에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당사는 CES 이전까지 사업 관련 일정으로 출석이 여의치 않아 조사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던 상황이었다" 라고 밝혔다.
"현지 검찰은 사건이 경미한 사건이므로 형사소추를 배제해야 한다며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현지 법률에 의해 법원이 동의하면 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된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경제인들을 사면해서 경제살리기에 도움된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한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흐름은 있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죄 짓고 들어가 있는 넘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별 시덥잖은 사건으로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장을 옭아매려 하고 있다. 가십에 가까운 사건으로 회사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무슨 경제를 살린다고 회장들을 풀어준다는 것인가? 독일 현지 검찰의 판단이 이상한 일인가? 아니면 유독히 삼성의 기침 한번에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일상의 행태들이 이상한 일일까? 검찰이 너무 열심히 독자적으로 일을 해서 그런가? 법무부, 검찰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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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