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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김무성은 전방부대에 방문해서 군 가산점제를 다시 부활하겠다고 공언했다. 역시 김무성도 헌재의 판결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취업할 때 만점의 2%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건의가 왔는데 우리 국회에서 책임지고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뒤로하고 그냥 군 가산점제에 대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군대 현역으로 가는 애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백화점 식으로 나열되는 수많은 방안중에 하나인데, 그 사기진작책들은 수도 없다.
몇 년전 대폭으로 월급이 올라서 요즘은 10만원 가량의 월급을 사병들이 받는다. 이거 꽤나 군 생활에 도움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군 가산점제인데 이게 시행된다고 군대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겄나? 군대 가는 애들이 마음이 울적한데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군대에 입대할까?
군대를 그나마 기쁘게 가는 방법은 간단하다. 누구나 공평하게 군대를 간다면 좀 덜 기분나쁘게 군대갈 것 같다. 있는 집안 애들은 이렇게, 저렇게 빼고 나중에 걸려도 다 빠져나가고 능력없는 집안의 애들만 가는게 짜증나는거지 2% 가산점제 같은 제도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괜히 역차별시비만 일으키는 문제다. 대한항공 사태에서 보듯이 아버지가 오너이면 삼십세에 이미 회사의 최고위직에 오르는데 그까짓 취업에 2% 도움되는게 무어그리 큰 사기진작책이 되랴? 그리고 김무성씨가 사랑해마지 않는 헌재에서도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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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