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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결국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명백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속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법으로 법을 치고, 법을 들먹이며 법을 어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지만, 헌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판단은 헌재가 스스로 하겠다고 총대를 메고 나간 것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헌재의 재판관들이 정말 양심을 걸고 판단한 것인지? 혹은 어디에 뒷덜미가 잡혀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궁금함이다. 개인적으로는 스스로의 양심을 걸고 판단을 했다면 정말 더 큰 문제이다. 어차피 국가권력이 개판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언론이 알아서 기기 시작한 것도 꽤나 되었고, 국민들이 그래도 그중에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집단이 법원인데 이번 판결은 그 법원의 최후 보루로서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국민의 대표이다. 옳고 그르고의 판단은 국민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마저 헌법재판소에서 나가라 들어가라고 할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감히 법관들이 해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주권재민을 부정하는 것이다.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에서는 우리 헌재에 정당해산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모든 언론에서는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쉴드를 치기 시작했다. 결과는 나와있다. 두가지중 하나로 결론 날 것이다. 첫번째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들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때쯤에 제출하겠지. 설마 헌재에 사람이 없어서 그거 347쪽 번역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 시간 질질 끌다가 끝을 보겠다는 의도 아니겠는가? 두번째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남북이 분단되어있는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주지 못해서라는 이유를 들이대며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유의미한 판단이 무엇이었던가? 우리 국민은 무얼 얻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8:1 이라는 모든 전문가의 예상을 비웃는 헌재의 결정은 보수화 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법원이 그냥 힘있는 놈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단임을 증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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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