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일 의회에서 할 신년사에서, 상위 1%부자들에 의한 투자이익 및 자산상속을 제한하는 새로운 세금신설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 현재 의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세금비율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면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 소속 민주당과의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권 후반기를 맞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미국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어필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를 내놓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2009년도 정권초기의 세율인 15%보다 높은 23.8%~ 28%로 (초기보다) 거의 두배의 세율을 올리게 된다.
또한, 현재 미국 자산 상속법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법을 적용, 세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사망전의 상속 및 그 동안에 발생한 자본이익에 세금징수 할 수 없는, 이른바 "거대한 자본이득 구멍.탈루(the largest capital gains loophole)"라고 오바마 정권은 밝히고 있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의 위니 바니아 총장은 19일(현지시간) "부유층과 빈곤층간 격차가 빠른 속도로 커져 상위 1%가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4%에서 2014년 48%로, 2016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작년 기준으로 상위 1%에 소속된 성인 3천700만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70만달러(약 29억원)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20%가 전 세계 부의 94%를 독점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